정치권 앞다퉈 '주4일, 4.5일' 경쟁 … 기업 지원은 뒷전, '놀기 포퓰리즘' 경쟁 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직장인 정책 발표문에서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단축하겠다"며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 것"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주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보완하겠다.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앞서 발표한 민생의제에서도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이고 주 4일제를 법제화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유연근로제를 활용한 주 4.5일제 도입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근무시간과 급여를 유지하더라도 유연한 시간 배분으로 실질적인 워라밸 개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다.

울산 중구청이 시범 운영 중인 주 4.5일제를 소개하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본 근무시간 외에 1시간씩 더 일하는 대신 금요일에는 4시간만 근무한 뒤 퇴근하는 방식이다. 지금도 울산 중구 같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대기업이 이를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이런 공약이 기업 부담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OECD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38개 회원국 중 33위다. 미국(77.9달러), 독일(68.1달러), 일본(49.1달러)보다도 낮다. 반면 연간 근로시간은 상위권에 속해 많이 일하지만 비효율적인 구조가 고착화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