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3000억 규모 티메프 미정산 사태, 해결 없이 장기화국회 탄핵 정국 논의 중단… 법안 발의됐지만 심사 단계에 멈춰전문가 "제2 티메프 막기 위해 보호 위한 대책 마련 필요해"
  • ▲ 티몬 본사 ⓒ뉴데일리DB
    ▲ 티몬 본사 ⓒ뉴데일리DB
    #소비자 A씨는 지난해 위메프에서 여행 상품을 구매했지만 아직까지 환불을 받지 못했다. 그는 "환불을 받고 있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지만 위메프와는 연락이 두절됐고 카드사에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온라인에서 큰 금액이 요구되는 상품을 살 때 꺼려진다"고 말했다.

    #입점업체 B씨도 위메프와 티몬의 미정산 문제로 약 8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채권 신고를 하라고 했지만 받을 길이 보이지 않는다"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티메프)의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현재진행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엄·탄핵 정국의 여파로 국회의 입법 활동이 사실상 마비되며 동력을 잃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적절한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또다시 제2의 티메프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개원 후 지난해 8월6일부터 11월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안, 즉 재발 방지 법안이 총 7건 발의됐지만 모두 위원회 심사 단계에서 멈춰 있다. 여야 모두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발의된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제공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대부분 영세 소상공인으로 이뤄진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결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같은 법안이 마련된 이유는 대규모 환불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대금 정산을 늦게 진행해 문제를 키웠기 때문이다. 티몬은 판매월 말일로부터 40일 후, 위메프는 구매 확정된 건에 대해 익익월 7일에 대금을 지급했다. 더욱이 정산 주기가 긴 상황에서도 판매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이커머스 업체가 이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 ▲ 서울회생법원. ⓒ서성진 기자
    ▲ 서울회생법원. ⓒ서성진 기자
    정부 발표에 따르면 티몬·위메프가 입점업체들에게 지급하지 못한 미정산 총액은 1조3000억원이며 피해를 입은 입점업체 수는 4만여곳이 넘는다. 기업회생철차가 진행중인 티몬과 위메프는 향후 투자 유치를 통해 미정산 부채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업계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정부 역시 사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19일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곳은 최대 90%, PG사 14곳은 최대 30%까지 각각 티몬과 위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하라는 조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업체 대부분이 집단 조정안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집단 조정안에 대해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곳 가운데 39곳(36.8%),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곳 중 7곳(50%)이 수용을 거부했다.

    전문가들은 산업 발전과 재발 방지를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전적 규제는 사각지대 없이 철저해야 하지만,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균형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일탈자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대폭 강화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한편 이커머스업계도 지난해부터 티메프 사태 피해 판매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는 오픈마켓 판매자들의 경영 환경이 각 플랫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11번가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소상공인 대상 무이자 대출 사업을 운영했고 정산 일정을 앞당긴 11번가 안심정산 서비스를 도입해 배송 완료 다음 날 정산 금액의 70%를 선지급하고 있다. G마켓·옥션도 지난해 9월 말,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약 550곳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상생 마켓 프로모션을 진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