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신보기금서 각각 1000억원 출자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2조8000억원 집행
  • ▲ 설을 앞두고 붐비는 인천 전통시장 ⓒ연합뉴스
    ▲ 설을 앞두고 붐비는 인천 전통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역대 최초로 2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 정책펀드'를 출범하고 1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민간투자사업 특별 인프라펀드 출범식에 참석해 "올해는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 출범을 계기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보다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별인프라펀드는 지분 투자를 목적으로 만든 최초의 민자사업 정책펀드로 한국산업은행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서 각각 1000억원을 출자해 2000억원 규모로 조성했다.

    김윤상 차관은 "특별인프라펀드가 민자사업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며 "펀드 조성액 2000억원으로 그동안 자본금 부족으로 착공이 지연됐거나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약 13조원 규모의 민자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당 펀드는 일반적인 수익형 민자사업(BTO) 출자자 대비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재무적 투자자 모집이 지연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윤상 차관은 "국민이 누리는 혜택은 신규사업 추가 발굴과 기존사업 속도 제고로 인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윤상 차관은 "올해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2배(1조→2조원) 상향하여 대형 민자사업 자금조달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조달금리 인하 혜택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은행의 BTO 투자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하향 조정해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모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상반기 중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올해 상반기에는 재정 신속집행과 함께 역대 최대인 2조8000억원(54%)의 민간투자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내수와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했다.

    김윤상 차관은 "이를 위해 현장방문과 정기적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관계자들과 지속 소통해 올해 집행률을 제고하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