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마련 … 반도체·AI기업 직접 키운다

정부가 반도체, AI(인공지능)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한다. 

이 자금을 기초로 시중은행과 협력해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와 기술개발에 폭넓게 지원한다.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된다.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없이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한다.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일례로 팹(Fab‧생산공장) 등 대규모 공정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하고 기금(또는 기금출자 펀드)이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하는 식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이나 공급망 안정화기금 등 종전의 방어적 자금 지원을 넘어 첨단산업에 직접 투자 한다는 점에서 산업정책의 틀이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기금 운영자금(경비, 이자비용 등)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 확보와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가 설치된다. 

지원대상 산업의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이하 산경장)’를 통해 결정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3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에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