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8명' 결정해도 젊은의사 복귀 미지수 … 사전합의 없다면 '공염불'

1년 넘게 의정 갈등이 이어져 환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2026년 의대정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책 방향성을 뒤흔드는 '동결'이라는 결정을 해야만 사태 해결에 다가갈 수 있다는 판단이 선 것이다. 

하지만 젊은 의사(의대생, 전공의)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제시가 없다면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동결만 처리되고 의료대란은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질 개연성이 있다. 

7일 오후 교육부는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개최하고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원 동결을 위한 현실적 방안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대학에 재량권을 주고 증원규모 '0%~100%'까지 결정하라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국 40개 대학의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회장단인 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의대 학장단체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2026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정하자는 데 합의했다. 의대 학장들의 요구를 대학 총장이 수용한 상태에서 교육부와 최종 선언을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쟁점은 의대정원을 동결할 경우, 의대생은 물론 전공의도 현장에 복귀할 수 있는지다. 앞서 KAMC 차원에서 "학생들을 설득하겠다"는 주장이 나오긴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의협은 "3058명이 아니라 교육부가 24, 25학번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제시를 교육부가 어떻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이라고 했다. 현재 의협 부회장은 박단 대한전공의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맡고 있다. 

동결 선언 브리핑에서 의학교육 마스터플랜 제시가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지만 이를 의협 또는 젊은 의사들이 받아들일지 안갯속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복귀를 전제로 두고 정원 규모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말까지 복학 또는 복귀 의사를 타진할 경우 의대정원 동결을 허용한다'는 전제를 깔아둔 것이다. 그러나 유인책으로 발동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했다.

만약 의료대란을 막을 봉합책 없이 대학에 재량권을 주고 증원분 동결처리로 이어진다면 1년 넘게 고통에 쌓였던 국민과 환자들의 공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장은 "생사기로에 놓인 환자들이 고통을 풀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며 "증원 결정 이전에 전공의, 의대생 복귀를 담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를 구성하지 않는 한 현재의 의정갈등은 계속될 것"이라며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도 지속될 것을 예상되는 만큼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증원분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