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분쟁조정 '사상 최다' … "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증가세 두드러져"

지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4000건을 넘어서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특히 온라인플랫폼·약관·건설하도급 분야의 분쟁조정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3일 공정거래조정원의 '2024년 분쟁조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4041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2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3481건) 대비 16%, 2년전(2846건)에 비해선 42% 늘어났다. 

분야별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 분야가 1795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105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584건, 약관 분야 457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공정거래, 약관, 하도급거래 분야의 2024년 접수 건수가 크게 증가했다.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372건) 대비 31% 늘어났다. 온라인플랫폼 분야의 접수 건수가 45%(229건→333건) 대폭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관 분야의 경우 전년(339건)보다 35% 증가했는데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 및 렌탈 계약 등에서 계약 중도 해지로 인한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 관련 약관에 대한 조정 신청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가맹사업거래 분야도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과도한 위약금 청구 관련 행위가 가장 많이 접수돼 총 584건 중 143건(24%)에 이른다.

하도급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1044건) 대비 6% 증가했다. 이 중 건설하도급 분야는 660건으로 전년 대비 8%, 2년전 대비 34%로 대폭 늘어났는데 최근 건설 경기 악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전체 처리 건수는 3840건으로, 전년(3151건) 대비 22% 늘어났다. 그 중 조정이 성립된 사건은 1450건으로 전년(1278건)에 비해 13% 증가했다. 

직접 피해구제액은 1210억6200만원이며 절약된 소송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피해구제액은 1288억600만원으로 파악됐다.

생업을 이유로 조정원 방문이 어려운 분쟁당사자를 직접 방문해 상담, 조정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분쟁조정 서비스'도 지속적으로 늘려 지난해는 133건을 실시했다. 

조정원 관계자는 "올해에도 경기 악화, 디지털 경제 가속화 등으로 온라인플랫폼, 건설하도급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분쟁이 증가하고 공정거래행위의 유형도 더욱 복잡·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축적된 전문 조정 역량을 바탕으로 당사자 대면 조정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능동적인 분쟁조정서비스를 제공해 중소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피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