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줄탄핵에 '통상 골든타임' 놓쳐 … '이재명대통령' 만들려다 '관세참사' 불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등 대미 흑자국에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얹는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유무역협정(FTA)를 맺고 있는 한국도 '최악의 침해국(worst offenders)'으로 분류했다. 더욱이 일본 등 다른 동맹국 대비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고, 세금을 매긴 기준조차 석연치 않았다. 

미국이 이처럼 한국에 무자비한 세금을 부과한 것에 "국가 이익 앞에 동맹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정부의 대응에 아쉬움을 표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26%'라는 '참사'가 벌어진 것에 대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뼈아프다"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관세 폭격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줄탄핵을 이어간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대목이다.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로 직무를 정지시켰다면,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통상 관료로 평가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유지했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는다며 한 총리를 무리하게 탄핵시키고, 이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 최상목 경제 부총리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며 탄핵 엄포를 놓는 등 '준 아노미 정부'를 만들었다. 

이 모든 일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일정을 감안, 헌재의 탄핵 선고를 무리하게 앞당기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려다 관세 참사를 맞게 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26%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5%라고 밝혔지만 이후 백악관이 공개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이용한 패널과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가 1%포인트(P) 차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별도의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정교한 관세 계산 없이 발표했다는 것이 반증된 셈이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유럽연합(EU, 20%), 일본(24%)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가 적용되면서 수출 경쟁국 대비 불이익을 방지하겠다는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상호관세 적용 관세율을 낮추는데 주력하고 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 막판 설득전에 나섰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계산법도 자의적으로 혼선을 빚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 행사 당시 공개한 도표는 25%로 적시됐는데, 한국이 미국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한미 FTA로 미국 상품에 대한 한국의 실효관세율은 0.79%고 환급까지 고려하면 세율은 더 낮아져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하는 대미 관세 50%는 의아함을 샀다. 비관세 장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과도한 규모여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별 국가에 대한 산출법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 의문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미국이 지난해 한국과의 상품 교역에서 기록한 무역적자는 660억달러고, 한국에 대한 상품 수입액은 1315억달러다. 무역적자액을 수입액으로 나누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한국의 실질 관세율 50%에 근접한 -50.2%다. 이를 다시 절반으로 나눠 상호관세율을 산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을 고려해 각각의 관세율을 산출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단순 나눗셈으로 관세를 적용한 셈이다. 

국제금융센터는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일부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의 최혜국 관세율(MFN)은 13%로 미국의 4배"라는 잘못된 주장을 다시 폈다. 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 미국을 방문하는 등 고위당국자들이 연쇄 방미를 통해 외교적 대응을 벌여왔지만, 사실상 설득에 실패하면서 외교채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 아니나냐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FTA 협정을 맺지 않은 일본, EU 등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상호관세율을 부과받은 것을 두고도 정치적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줄탄핵 시도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원인이 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탄핵 소추를 당했다"며 "최상목 (당시) 권한대행은 미국 베센트 재무 장관과 면담한 지 3주 만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민주당의 권력욕이 통상 대응 골든타임을 불태운 것"이라며 "더 심각한 문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덕수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민주당의 탄핵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정치적 혼란이 통상 대응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한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주당의 정치적 방탄이 국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간 셈이 됐다"며 "민주당의 계속된 줄탄핵 시도가 정부 대응력을 약화시켰고 구심점이 약화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물밑 접촉, 대미 통상 아웃리치 등도 미진해졌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