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배터리·석화도 관세폭격 피해 큰데 늦어지는 정부대책 … 이달부터 순차적 발표

정부가 트럼프발 관세폭탄의 파고를 넘기 위해 산업별 지원방안 마련에 나섰다. 미국의 품목 관세 25%를 적용받은 자동차·부품 산업에 총 1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아직 미국 관세 영향력에서 빗겨나 있는 조선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금환급보증(RG)' 공급을 대폭 확대하고 나섰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수출 감소, 업황 악화 등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반도체, 석유화학, 배터리 등에 대한 지원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미 글로벌 무역전쟁이 현실화돼 산업 피해가 불가피한데 정부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상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 관세 부과의 주요 산업·기업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첨단·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종별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날 정부는 올해 자동차산업 정책금융으로 책정된 13조원에 정책금융 2조원과 상생금융 1조원 등 긴급유동성 자금 3조원을 신규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중형조선사에 대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기관과 규모를 확대하고 재무개선이 예상되는 경우 미래가치 기반으로 RG를 유연하게 발급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산업 외에도 주요 산업별 대응방향을 밝혔지만 계획일 뿐 구체적 대책까지 밝힌 것은 아니어서, 복합적 위기에 놓여있는 산업계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 반도체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가칭) 미 관세대응 반도체 대응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을 위해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등 반도체 재정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큰 틀만 나온 상황이다. 상호관세 발표 전인 올해 1분기에도 반도체 수출이 둔화돼 속도감 있는 대책 추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실제 1분기 반도체 수출액은 328억달러로 1년 전보다 6% 늘었지만, 전년 동기 대기 증가율이 지난해 1분기 51%에서 한 자릿수로 크게 떨어졌다. 

사상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위한 대책도 늦어지고 있다. 투자·고용의 심각한 위축이 예상되는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 대응지역으로 지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이 악화일로로 위기감이 크게 확산한 전남 여수는 이미 지난달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신청, 이달 중 지정을 국회와 정부 등에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자율컨설팅을 거쳐 상반기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던 '석화산업 사업재편 지원방향'은 시기도 명시되지 않았다. 

대외 환경 악화로 복합적 위기에 놓여있는 배터리(이차전지)의 경우 올해 7조9000억원 규모로 정책금융 지원이 확대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통한 세제 지원 강화, 초격차 기술 R&D 확대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폐배터리 등 재활용 원료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재생원료 인증, 비축사업 추진 등을 담은 '배터리 순환이용 종합대책'은 이달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저가 공세에 미국발 관세까지 삼중고에 직면한 철강업계에 대해 지난달 '철강·알루미늄 통상 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수입 철강 제품의 제3국 우회 덤핑을 우회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포함하는 등을 골자로 한다. 이를 두고 전례없는 위기에 직면한 철강업계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연내 발표될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 등도 보다 발빠르게 발표해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트럼프 정부가 수입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예고해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대한 R&D 투자 계획과 규제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내놓는다. 인공지능(AI) 분야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AI 기본법 시행령을 재정하고 이달 중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