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공약에 감세 정책 포진 … 농어촌 기본소득 등 '퍼주기 공약'까지3년 연속 '세수 펑크' 예견 … 정부 부채 급등에 재정건전성 '악화일로'제2·3 포퓰리즘 정책 남발 우려 … "국가 지속가능성 위한 판단해야"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여준, 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의미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후보들이 선심성 퍼주기와 감세 등 공약을 내세우면서 전문가들은 벌써 정치권의 포퓰리즘 남발로 인한 나랏빚 급증 경고장을 내고 있다. 재원 마련 방안이 모호하거나 아예 제시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는 전날 일제히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이들 후보 모두 감세 정책과 대규모 재정지출을 유발하는 복지 확대를 외치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민주당 내에서 소득세 개정 움직임이 포착된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인당 기본공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양가족 나이 기준을 20세 이하에서 24세로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재명 후보도 지난달 30일 직장인 간담회에서 "우리나라 월급이 명목상으로 오르지만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소득세 완화를 시사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1인당 기본공제액은 300만원까지 상향하겠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보다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달 12일에는 장기 주식 보유자 또는 펀드에 세제 혜택을 주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 중산층 자산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공약에는 국민의힘이 예고했던 배우자 상속제 폐지와 함께 물론 현행 유산세 방식을 '유산 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을 통해 중산층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각종 '퍼주기' 복지 공약도 남발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아동 공약에서 현행 8세까지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만 18세 미만 자녀로 지급 연령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어르신 공약에서는 현행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겠다는 구상을 내보였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만나서는 채무 조정과 저리 대환대출 등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7일에는 전북 진안군을 찾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을 공약하기도 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조금씩 지원해 1인당 월 15만~2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된다"며 "지자체 자율권이 적어 예산 용도가 제한되는 건 있지만 정부에서 풀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역화폐에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을 30%에서 80%로 대폭 높이는 법안도 대표발의한 바 있다. 
  • ▲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챗지피티
    ▲ 국가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 건전성 악화 ⓒ챗지피티
    하지만 공약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선 대선주자들 모두 불명확하다. 제시하더라도 정부재정 지출구조 조정 수준이다. 지난 2년간 세수 결손액이 87조원에 이르고 부채비율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포퓰리즘'성 공약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국가 재정건전성에는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재정점검보고서' 4월호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 비율은 이미 54.5%로 전망됐다. 이는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비기축통화국 11개국의 평균치(54.3%)를 처음으로 상회하는 것이다.

    지난 3월 정부의 연간 목표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24.4%)이 3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작년(25.2%)보다 줄어들며 3년 연속 나라 곳간 구멍이 예견되는데 여기에 최근 언급된 대선 주요 공약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자금 조달에 따른 국가부채 확대는 피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 하방 압력이 큰 현 시점에서 단기적인 경기 대응은 필요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유혹이 매우 클 것"이라며 "장기적인 구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을 흔드는 정책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복지 강화 정책을 자주 다루는 진보 세력이 새 정부로 들어설 경우 재전건전성 측면에서는 더욱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부채는 400조원 이상 늘어 1000조원을 훌쩍 넘었다. 정부 수립 70여 년간 쌓인 빚의 3분의 2를 5년만에 늘려 놓은 것이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보수 진영에서도 지난 윤석열 정부가 지키고자 했던 재정 건전성을 온전히 지키기는 힘들 것"이라면서도 "진보 진영에서는 지금까지 내세운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만큼 재정 확대를 더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국가 빚을 늘리는 제2, 3 포퓰리즘 정책 남발도 우려사항 중 하나다. 이정희 교수는 "포퓰리즘 정책을 펼치는 당이 인기를 얻으면 그걸 동력삼아 더 많은 포퓰리즘이 나올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