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이미 건보 통제받는 '100% 공공의료' … 약자팔이 멈춰"

"대한민국 의료는 이미 100% 공공에 속해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공과 민간을 나누는 갈라치기 이분법은 허상이며 오히려 국민을 현혹해 특정 세력이 권력을 확대하려는 도구로 쓰일 뿐이다. 모든 국민이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은혜 순천향대부천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15일 뉴데일리를 통해 "건강보험 내에서 행위와 수가가 통제되는 현재의 한국 의료체계는 전부 공공의 영역"이라며 "의료를 둘로 나누고 약자를 내세워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태는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현재 김문수 대선 캠프의 선거대책위원회 의료정책본부장직을 맡고 있다.

이 교수는 현 의료 체계를 "모두가 건강보험 아래 움직이는 구조"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나라엔 사실상 민간의료란 게 없다. 병원이 국공립이든 민간이든 건보로 진료하고 수가를 동일하게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선을 앞두고 공공의료를 공공병원만의 몫으로 오도하며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보건의료 주요 공약이 공공의료, 공공의대 등 공공에 집중된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사실상 공공과 민간의료의 경계선은 없고 '설립 주체'의 차이만 존재한다. 이는 특정 세력이 공공을 표방하며 의료재정을 독점할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 지원을 받는 의료급여 수급자라도 공공병원이 아닌 빅5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모순을 해결하기 않고 국민 혈세를 들여 적자를 메꾸는 방식이 정당하냐는 것이다. 실제 공공병원이어도 '비급여 행위'가 차단되진 않는다. 민간병원과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추구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후보의 공약으로 논란이 된 공공의대 신설안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공공의료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 의대를 무시하는 중복정책이자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모든 의대 졸업생이 건강보험이라는 공공의료 시스템에 종사하고 있는 현실에서 굳이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 필요는 전혀 없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라 급조된 정책은 기초의학 부실, 교육 수준 저하로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공공의대 교육이 곧장 공공병원으로 이어지면 전반적 의료질 하락의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성남시의료원을 비롯한 공공병원 시스템은 종종 '안일한 구조'에 갇혀 있다'며 "경쟁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현재 공공의료 영역은 노력하지 않아도 유지되는 체계에 놓여 있어 환자 친화적 환경이나 질적 향상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병원이 더 적은 인력으로 동일한 진료성과를 내는 반면 공공병원은 방만한 인력 운영과 느슨한 근무 강도에도 세금으로 적자를 보전받는다"며 "누가 열심히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의료사고에 대한 특례법 제정 논의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비판적 의견을 내놨다. 앞서 언급했듯 전부 공공의 영역이니 필수의료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무는 환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현행 제도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시도조차 형사처벌의 리스크를 안고 가는 구조다. 이는 결국 위험한 진료를 회피하게 만들고 국민 건강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의료사고 보상은 건강보험 재정이 감당해야 한다. 의사와 환자가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신뢰 속에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 시스템 하에서 이뤄지는 모든 의료를 공공의료로 재정의해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건 공공의대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의 질을 높이고 지역·필수 진료의 문제를 제대로 설계해 관리하는 장기 의료계획 수립"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처럼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와 비급여 진료가 공존하는 모순된 구조에서 공공과 민간을 선악으로 규정해 갈라치기하는 것은 초고령 한국사회에 독이 될 것"이라며 "공공의료란 명분 아래 누군가 권력을 쥐고 국민과 의료진이 통제되는 구조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