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장 입김만 세진 '약평위'... 전문성 공정성 논란

심사평가원이 약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를 맡고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운영 규정 개정을 지속하고 있지만, 권한이 심평원장에게 집중되는 모양새를 띠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약평위 위원장 선출방법과 소위원회 구성, 운영을 '심사평가원장'이 정하도록 해, 심평원으로 권한이 집중됐다. 이는 앞서 추진됐던 공정성 및 중립성 운영 개정과 상반된 것이다. 

특히 2023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약평위 참여를 요구하고 있지만, 심평원은 공정성과 객관성 문제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 심평원장 권한 강화가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것일지 의문이 제기된다. 

2023년 약평위 위원 Pool 구성 전문성 강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임상적 유용성, 경제성 등을 고려해 의약품의 급여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는 기구로, 의약품이 약제급여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평위를 통과해야 한다. 

심평원은 지난 2023년 6월 약평위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의약 전문가 확대를 위해 위원 Pool 구성을 변경했다. 

당시 개정으로 위원회 구성은 관련 학회·협회, 소비자단체 등에서 추천받아 105인 내외의 위원으로 확대키로 했으며, 의약 관련 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구성도 기존 65인 내외에서 70인 내외로 변경했다. 

위원장 선출은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재적위원 2/3 이상이 출석해 호선한다는 규정을 재적 위원 2/3 이상 출석 규정을 삭제했다. 

이어 2023년 9월 개정에서도 객관성·투명성·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소위원회 위원장, 관련 분야 전문가 추가 등 위원회 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약제급여기준 등 6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 인원수도 확대했다. 

반면 이번 개정은 약평위 추천 인원이 줄었고, 위원장은 심평원장이 지명키로 했다. 

먼저 위원회 구성에서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대한약사회장, 한국병원약사회장, 대한한약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기존 2명에서 1명으로 줄었다. 

위원장은 기존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에서 '심평원장이 지명한다'로 변경했으며, 소위원회 운영도 원장권한으로 개정한다.

이에 대해 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Pool 구성 변경으로 책무성을 강화한 것"이라며 "위원장 선출 방법 개선도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의약품의 급여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심사평가원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에 공단은 2023년 초부터 약평위 위원 참여를 요구했으며, 지난 2023년 8월 현재 활동중이 9기 약평위 구성이 완료됐을 때, 건보공단이 제외되자 공단 노조 측까지 나서 반발하기도 했다. 

당시 공단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공단 측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질뿐만 아니라,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제도'의 원할한 의사소통을 위해 약평위 참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9기 약평위 참여는 좌절됐지만, 약평위 참여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윤유경 실장은 전문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현재 공단은 옵저버 역할만 할 뿐"이라며 "효율적인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공단이 약평위 위원으로 참석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