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선연설· 취임사 "고통 삶 빠르고 확실하게" "국가 재정 마중물" … '50조 메가 추경' 나오나

내수 부진과 수출 타격으로 올해 0%대 저성장이 예고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기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30조원이 넘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 첫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대응 TF 구성을 지시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이 비상 TF 가동 의지를 공식화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지 약 6시간 만이다.

이 대통령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 TF를 곧바로 지금 즉시 가동하겠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후보 시절부터 구상해온 TF 구상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거는 것으로 풀이된다. 

취임사에서 '성장'이라는 단어가 22차례나 등장한 것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의 경제 회복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민생과 성장을 국정 운영의 양대 축으로 삼아 방향타를 잡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위원회도 전날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TF를 조속히 가동해 경제 위기 해소에 발 빠르게 나서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같은 날 이 대통령도 유튜브 방송에서 "(TF에서)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해야 될 일을 뽑고 대통령이 직접 관할하며 신속하게 업무 처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상경제대응 TF는 대통령 직속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침체된 내수, 미 관세 협상 등 경제 상황이 호전될 경우 경제부총리 주재로 바뀔 수도 있다.

주요 경제 부처들이 참여할 비상경제대응 TF는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밀 진단과 함께, 단기간 내 실현 가능한 해법 마련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이다. 특히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 해결주의)'을 기치로 내건 만큼 TF 운영의 성과 역시 체감 가능한 민생 개선으로 이어지는지가 핵심이 될 것이란 예상이다. 

무엇보다 내수와 경기 진작을 위한 3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과 전 국민 1인당 2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방안이 핵심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는 물론 한국 경제를 흔들고 있는 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공세'에 대한 해법도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재정지출을 늘려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야 세금도 더 많이 걷히고 경제가 정상적으로 굴러갈 것 아닌가"라며 "30조는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으로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말라 비틀어 죽는 골목경제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며 대규모 추경 편성 의지를 밝혔다. 

이는 현 경기 침체 국면에서 확장 재정 정책으로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특히 당선 직후 여의도 지지자들에 대한 수락 연설에서 "(국민의) 고통스러운 삶을 빠르고 확실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혀, 추경 규모가 50조원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추경에 지역화폐가 포함돼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상경제대응 TF는 민관 협동 원칙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제 대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민간 협동 체계를 통해 재정 투입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 마련을 모색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히는 지역화폐가 추경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추경 편성과 관련해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애기해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에서도 지역화폐 예산 4000억원을 증액한 바 있다. 민주당의 공약집에서도 "지역화폐 발행과 운영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국가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발행 규모와 보조율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역화폐 발행 지원 의무화와 함께 발행 규모 대폭 확대를 약속한 만큼 이를 구체화할 것이란 예상이다. 지역화폐를 통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등도 이 대통령의 민주당 당대표 시절 역점 정책이기도 하다. 

다만 최근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여유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적자 국채 발행에 따른 재정적자 확대가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같은 재정 여건은 향후 경제 정책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