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 소득 따라 최대 50만원 차등 지급1차·2차 나눠 지급 검토 … 상위 10% 2차 지급 제외세수 결손 8억~10억 예측에 추경 세입경정도 검토 조세지출 재정비로 부족한 세수 보완 나설 가능성
  •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내수 진작과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최소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 중이다. 이번 추경에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1인당 최대 5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세수 실적이 빠듯해 세수 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세입경정도 병행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른 국채 추가 발행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재정 효율화를 높이기 위한 조세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작업 중이다. 지난달 1일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의 '필수 추경'에 이은 올해 두 번째 추경이다.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9일에는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추경 편성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과 기재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했다.

    첫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 필요성과 함께 2차 추경 준비를 지시했고, 두 번째 회의에서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할 것과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지원급 지급 방식도 선별·차등 지급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주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은 1인당 10만원을 추가지급해 최대 35만원까지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해 왔다. 

    기재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기재부가 편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소득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고소득자에겐 10만원부터 기초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쿠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우선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추가지급 금액은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통령실 및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재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 중"이라며 "빠르게 확정해 조만간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전경. ⓒ연합뉴스
    ▲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전경. ⓒ연합뉴스
    아울러 이번 추경에서 주목되는 점은 세입 예산 조정, 즉 '세입 경정' 여부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당초 목표치를 밑돌 것으로 보일 경우 예산안 상 세입 규모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2020년 7월 이후 5년만에 추경에 세입경정이 포함될 전망이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학자 시절부터 세입 경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인물이다. 당시 그는 약 10조원 규모의 세입 조정이 필요하다고 분석한 바 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3월 올해 성장률을 1%대 중반으로 가정하고 약 8조3000억원의 세입경정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세입경정은 실제 세수 실적이 당초 예상보다 많거나 적을 경우, 정부가 예산안에 반영된 세입 규모를 조정하는 절차다. 정부 안팎에서 올해 세수 결손 규모를 8조~10조원 가량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를 감안하면 2차 추경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잇따른 추경 편성에 세입경정까지 맞물리는 경우 국채 발행이 늘어나게 돼 국채 금리 급등과 재정건정성 악화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이에 조세지출 재정비로 재정을 효율화할 가능성이 떠오른다. 이 대통령도 후보 시절 세금 감면 제도가 방만하다고 지적하며 조세지출 조정을 통해 상당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대선 공약에서도 국세감면 한도 준수를 위해 '적극적 관리대상' 조세특례 항목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300억원 이상 대규모 조세특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건 강화와 무분별한 조시제출을 막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TF에서도 조세 지출구조조정과 관련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올해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조세지출 항목부터 우선적으로 점검한 후 비과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도 선별적인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