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따라 차등 … 최대 50만원 지급

정부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소비쿠폰' 형태로 지급하고 소득에 따라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보편' 지원에서 '차등' 지원으로 방향을 틀지 주목된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차 추경안을 편성해 대통령실과 여당 등과 최종 조율 중이다. 앞서 기재부는 경기 회복과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기재부가 편성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계획안에 따르면 소비쿠폰은 △소득상위 10% △일반 국민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으로 세밀하게 구분해 고소득자에겐 최저 10만원부터 기초수급자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한다.

일반 국민에게는 25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쿠폰 지급은 두 차례로 나눠서 진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우선 기본 금액이 먼저 지급될 1차 지급에서는 일반국민에 1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후 2차 지급에서는 건보료 기준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추가지급 금액은 건보료 기준을 적용한 선별 완료 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실시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국민지원금 신청·지급 체계를 기초로 미흡했던 사항을 보완해 설계·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대통령실 및 여야 협의 과정에서 최종안은 달라질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소비 활성화 등을 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재 대통령실, 여당과 협의 중"이라며 "빠르게 확정해 조만간 곧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