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심 회장 檢 고발 … 지정자료에 친족회사 등 39개사 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친족 회사 10개사와 임원 회사 29개사 등 총 39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신동원 농심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농심'이 소속회사 누락으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돼 규제망을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이 제재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시대상기업집단 농심의 동일인 신 회장은 2021~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 회사 10개사 및 임원 회사 29개사 등을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행위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매년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 등으로부터 계열회사·친족·임원·계열회사 주주·비영리법인 현황 등의 자료와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받고 있다.

신 회장은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시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경영에 참여하고 있던 전일연마 등 친족 회사 9개사를, 2022년에는 10개사를 누락했다.

또 2021~2023년 동안 누락된 친족 회사에 재직 중인 임원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 29개사도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전일연마 등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농심과 거래비중이 높은 계열회사와 연관된 회사들이다. 계열회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의 존재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 회장은 2022년까지 이를 파악하지 않았다.

누락된 친족 회사들은 외삼촌(혈족 3촌)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서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장례식이나 신동원 회장의 딸 결혼식에 외삼촌 일가가 참석한 점을 고려할 때 일가 간 교류 관계가 인정된다.

특히 2023년 지정자료 제출 과정에서 일부 임원 회사들에 대해서는 계열편입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내부적으로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해 7월 공정위 현장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계열편입 신고를 하지 않는 등 관련 사실을 은폐한 정황도 드러났다. 

2021년도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원이다. 기업집단 농심이 제출한 2021년도 자산총액은 약 4조9339억원이다. 

농심은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며 최소 64개의 회사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공시의무 규정 등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을 일절 받지 않게 됐다. 또 지정자료에서 누락된 회사들 중 일부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상 세제 혜택까지 받았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목적·근간과 관련 정책 취지를 크게 훼손한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은 '상당'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3월 신 선대 회장 사망 이후 공정위로부터 동일인 변경 통지를 받지 못했으므로 2021년의 경우 자신에게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동일인 지정 또는 변경 통지 전이라도 기존 동일인의 지위를 사실상 승계한 신동원에 2021년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통지 전이라 할지라도 동일인 등의 법 제31조 제4항에 따른 기업집단 현황 등에 대한 자료제출 책임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지정제도는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며 다른 법령에서도 대기업 판단기준으로 다수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앞으로도 정확한 지정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지속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