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 누적 대출 113조 9000억원, 전년비 8.4%↑7월에만 25조 3000억원 차입… 안정적인 재정 운용 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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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올해 7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4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누적 대출은 113조 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종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105조 1000억원)보다 8.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90조 5000억원, 세수 펑크가 발생했던 2023년 100조 8000억원 등을 훌쩍 뛰어넘은 차입 규모다. 

    정부는 올해 1월 5조 7000억원을 시작으로, 2월 1조 5000억원, 3월 40조 5000억원, 4월 23조원, 6월 17조 9000억원을 한은에서 빌려 썼다. 7월 한 달 동안 한은에서 25조 3000억원을 일시 차입했으며,  43조원의 일시 대출금을 갚은 상태다.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7월 말 한은 차입 잔액이 2000억원 수준이지만, 지금까지 대출받은 규모를 감안했을 때 안정적인 재정 운용이 악화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확대로 당분간 일시적인 부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한은 대출은 불가피해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일 무디스 면담에서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생산성 높은 투자 효과를 창출해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