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하청 노조, 정의선 회장 고소 … 노란봉투법 파열음 갈수록 커져

27일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 안동일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고소했다. 노조는 원청인 현대제철이 직접 고용하지 않은 채 하청노조와의 직접교섭을 거부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해왔다는 게 이유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은 직무를 유기하지 말라”며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하청 노동자들이 형식상 협력업체 소속이지만, 현대제철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파견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제철에 ▲불법파견 중단과 정부 시정명령에 따른 직접 고용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 노조와 직접 교섭 ▲2021년 당진제철소 파업 관련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현대제철은 지금 당장 불법파견 피해 노동자들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교섭에 나서야 한다. 법에 따라 직접 고용을 이행해 기업 이미지를 바로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GM은 올해 임단협에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발 관세 부담에 더해 ‘노란봉투법 리스크’까지 겹치자 철수설이 재부상하는 상황이다. 헥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는 “법 시행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을 사실상 ‘직접 고용 압박’으로 해석한다. 건설업처럼 수많은 협력업체가 얽힌 업종에서는 하청 노조의 집단 파업 시, 피해가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년 연장 논의까지 맞물리면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늘릴 경우 60~64세 근로자 임금과 4대 보험료 등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청년층 약 90만 명을 새로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노사 갈등 장기화 가능성에 따라 기업들은 신규 고용을 줄이고 인공지능(AI)·로봇 등 자동화 설비 투자로 눈을 돌릴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26일 일제히 급등했다. 나우로보틱스가 전 거래일 대비 12.9% 오른 1만5990원에 거래됐고, 유일로보틱스·코닉오토메이션·알에스오토메이션 등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다. 두산로보틱스, 레인보우로보틱스 등 대형 로봇주는 전날 급등세를 유지하며 선방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간 노사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노란봉투법 후폭풍은 이미 시작됐다”며 고용 위축과 투자 이탈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