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출은 산업부 존치 … 부처간 '환경 vs 에너지' 힘싸움 예고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부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조직을 흡수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된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의 정책만 이관되고 수출 기능은 그대로 산업부에 남아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혼선을 빚을 거란 우려가 제기된다. 

7일 공개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산업부 2차관 산하 에너지정책실 기능 대부분이 확대 개편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간다. 에너지정책국, 전력국, 재생에너지국, 수소경제국, 원전산업정책국 등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한다"고 말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 기능이 분리되는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부의 모태인 상공부는 1948년 신설됐으며 이후 1977년 동력자원부가 새로 만들어졌다.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3년 상공부와 동력자원부를 통합한 상공자원부가 만들어진 이후 산업과 에너지 정책은 줄곧 한 지붕 아래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해온 반면,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진흥 부처인 산업부는 규제 부처인 환경부의 이해관계와 충돌했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탄소중립 목표는 뒷순위로 밀리기 십상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이는 주요 선진국인 유럽연합(1990년 대비 55% 감축), 미국(2005년 대비 61~66% 감축), 일본(2013년 대비 46% 감축) 대비 낮은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국제사회에서 NDC 목표 상향치 압력을 받고 있음에도 산업구조의 한계로 구조적인 해결 방안 도출이 어려웠던 것이다.

이에 현 정부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전담할 컨트롤타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만들고 탄소중립 정책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이를 계기로 현재 10% 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NDC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애초 산업부의 에너지 기능과 환경부의 기후 기능을 떼내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나, 최종적으로 환경부의 확대 개편으로 마침표가 찍혔다. 다만 원전 수출을 담당하는 원전전략국과 석유·가스를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겨두면서 '기후에너지 통합정책'을 수립한다는 기존 취지에서는 한발 물러섰다.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원전 수출 시장 확대 등의 현안은 산업부에 남기는 셈인데,  원전은 전반적인 정책 설계부터 연구개발(R&D),  건설, 산업생태계 지원,  고준위 방폐물, 수출까지 모두 아우러야 한다는 점에서 수출 조직만 분리한 배경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산업통상부가 에너지 조직이 빠지면서 산업 정책이 후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동안 에너지 정책은 산업 진흥을 위해 저렴한 에너지원 확대와 전력망 인프라 구축 등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앞으로는 환경부의 자체적인 환경영향평가 등의 규제로 전력망 공급에 속도를 내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거란 얘기가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인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환경부는 규제 중심 부처로서 에너지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기는 부적합하다"며 "에너지 정책과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 전기 생산비가 증가하고 이는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기존 환경부에 산업부의 거대한 에너지 분야가 합쳐지면서 부처 내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또 부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비효율 문제와 함께 소속기관과 산하 공공기관 이전도 해결해야 할 숙제로 꼽힌다. 

서울 소재 경제학과 교수는 "에너지 분야는 알래스카 LNG 개발 등 통상과도 연결되는 거대한 업무 영역이라 단순히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만 여기기에는 현시점에서 무리가 있다"며 "정부가 각종 부작용을 해소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