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장관 "신규원전 2기 계획, 여론 듣고 재판단" … '탈원전 시즌2' 오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을 새로 지을지에 대해 공론화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추가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여론에 따라 재판단한 후 전면 재검토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이다. 원자력발전 해외수출에 대해선 한국전력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짜는 게 낫다고 밝혔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날 오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 개편된다는 발표가 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장관 주재 간담회다.

우선 김 장관은 지난 7일 단행된 조직개편과 관련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환경부가 하지만, 전기차 산업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산업부가 하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거의 형제부서처럼 충분히 사전 협력 협의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처"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실적으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에 대해 2040년까지 모두 폐지한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선 어떤 방식으로 구조조정할지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며 "한수원을 제외한 5개 발전자회사를 묶어서 줄여나가든지, 신규로 해상풍력과 같은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전환한다든지 방안이 있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흩어진 기후변화 연구기능을 한 데로 모아 기후과학원이나 기후과학센터 등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온실가스정보센터나 환경과학원을 비롯해 기후변화와 관련한 연구기능이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것을 통합하면 전체적으로 인력을 증원하지 않으면서도 이전보다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세계적 지원기구를 조성할 수 있단 구상이다.

산업부의 에너지 분야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생기는 '산업 퇴보' 등 비판에 대해선 "(일부 여권이나 한수원 노조에서) 산업적 관점에서 비판이 있지만, 이분법적으로 환경을 규제부처로만 볼일은 아니다"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설립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약속은 김성환을 위한 '위인설관'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지난 청문회 당시에도 유력 언론사로부터 '탈원전할 줄 알았더니 아니네'란 칭찬을 받았다"면서 "원전이 위험하니 권장하진 않지만, 이미 인프라와 노하우가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가 늘어나기 전까지는 에너지를 적절히 믹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전의 건설과 수출 기능이 부처별로 나뉘었단 지적에 대해선 "한수원 전공이 원래 원전이고, 바카라 원전의 경우에도 굳이 한전이 참여할 필요가 없었다"며 "원자력발전 해외수출에 대해선 한국전력이 아닌 한국수력원자력 중심으로 수출전략을 짜는 것이 몸집을 훨씬 가볍게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산업부 산하에 있는 전기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해선 "전력망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므로 중요하다"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조직개편 완성되는대로 대통령실과 정부부처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요 에너지 공기업 수장 자리가 공석인 경우가 있다"며 "장관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는 적극적으로 배치해서 산하기관이나 공기업들이 제 일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기존 원전은 안전을 담보로 계속 연장해 쓰더라도 원전을 신규로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론을 듣고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신규 원전에 대한) 의견은 최종적으로 12차 전기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신규 기후댐 계획과 관련해선 "이미 윤석열 정부 때 주민 반발이 있고 필요성이 적어서 사실상 포기한 3곳과 지방사업 소관인 한 곳을 제외한 10곳을 모두 다녀왔다"면서 "실질적으로 불필요한 곳들이 많아서 기본용역 거쳐서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