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올해 1~8월 3569억원 규모 '우회수출' 적발
  • ▲ 1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미국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금 가공제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를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미국 관세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금 가공제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를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국산 저가 물품을 한국산으로 속여 수출하는 '우회 수출'이 작년보다 1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12일 올해 1~8월 우회 수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13% 늘어난 3569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올해 적발 건수는 20건으로 150% 증가했다. 최근 5년간 적발 규모는 총 137건, 7409억원 상당이다. 주로 미국의 높은 관세율, 수입 규제, 덤핑방지관세·상계관세 등 회피를 위한 것이다.

    이들 중 일부는 한국 세관에서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조작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 한국산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설립한 현지 법인을 통해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바꾸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국산으로 조작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달에는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금 가공제품에 부과되는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839억원 상당의 금제품을 한국산으로 조작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7개 업체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산 둔갑 우회 수출은 선량한 우리 수출기업과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