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때 할인지원 900억에 숙박 쿠폰 15만장 푼다 … 추석 민생대책도 현금성 가득

정부가 추석을 앞둔 15일 성수품 구매 부담이 없도록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할인 지원에 900억원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내놨다. 서민·취약계층에는 금융·생활비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43조원이 넘는 명절자금을 푼다. 지방 소비 활성화를 위해 차등·우대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정부는 이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체감물가가 여전히 높은 탓에 추석을 계기로 물가 자극 우려 큰 만큼 물가 안정을 명분으로 한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게 주요 골자다. 

우선 정부는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2000톤 공급한다. 농산물은 2.6배, 축산물은 1.3배, 수산물은 2배 이상 늘린다. 

정부 할인지원은 역대 최대인 900억원을 투입해 온·오프라인과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최대 50% 할인하고 성수품 선물세트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중소과 사과·배 세트 15만개, 10만원 이하 한우세트 162톤 등 실속선물세트 공급도 확대한다. 

감자·냉동과실 등 식품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안정을 꾀한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양곡 5만5000톤을 시장에 푼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가격·수급동향을 일일점검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해 불법 유통과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 행위를 엄정단속한다. 

서민·취약계층에는 추석 전후로 1145억원 규모의 서민금융이 공급된다. 햇살론 유스 400억원,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200억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 545억원 등이 포함됐다. 임금체불 청산과 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해 내달 14일까지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5~1.0%포인트(P) 한시 인하한다.  

식비, 의료, 에너지 등 핵심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내달부터 12월까지 20% 추가 할인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1404억원에서 2004억원까지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다자녀가구까지 조기 확대해 올해 12월부터 적용한다. 장애인 근로지원인은 1만1000명에서 1만4000명으로, 중증장애인 출퇴근비용 지원은 1만3000명에서 1만5000명으로 늘린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이 공급되고 대출·보증 61조원의 만기가 연장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성수품 구매자금 저리 대출 50억원을 공급하고 온노리상품권 현장환급과 참여시장도 각각 370억원, 400개로 확대된다. 

공공배달앱 쿠폰은 내달부터 2만원 이상 결제 시 즉시 5000원 할인으로 지급기준이 완화되고 음식점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E-9비자) 요건 완화도 검토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가 유예되고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은 부가가치세·관세 조기환급과 법인세 납부 유예 혜택을 받는다. 공공계약 대금은 추석 전 조기 지급하고 납품기한이 추석연휴인 경우 기한을 연장한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추석 전후로 원자재 등 비축물자 방출 한도도 20%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상생페이백도 15일부터 신청을 개시한다.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 붐업이 일어나도록 소비 인센티비를 지방 차등·우대에 나선다. 우선 '특별재난지역편' 숙박쿠폰 15만장을 발행하고 근로자 휴가지원을 최대 17만명으로 확대한다. 9~11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통해 역대 최대인 63만명이 여행상품 최대 50% 할인 혜택을 받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0조원을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대폭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는 최대 20%까지 할인율이 적용된다. '상생 자매결연'을 확대해 관광·교류 및 특산품 구매 활성화에도 나선다. 스포츠쿠폰 대상은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되고 전시·공연쿠폰 1인당 발급횟수와 비수도권 할인액도 늘어난다.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50% 할인,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여객선 터미널 주차장 이용료가 면제되는 등 교통 편의 지원이 이뤄진다. 연휴기간 국가유산· 미술관이 무료 개방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가 무료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K팝스타·APEC 회원국이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MICE 참가자 입국 우대 심사 기준을 내달부터 완화한다. 코세페, 동행축제 등 소비축제를 통합해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개최한다. 

아울러 중앙·지방·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연말까지 7조원 수준으로 추가 집행하고 내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을 목표로 1조원 내외를 확대해 내수를 보강할 방침이다. 

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택배종사자·전기차 안전, 먹거리 위생 등을 집중점검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설치·교체 융자지원 한도를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한다. 7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재난지원금 1855억원을 신속집행하고 추석 전후로 노인·노숙인·결식아동 등 보호·돌봄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새정부 출범 이후 내수 부진이 반전됐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잇도록 정책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추석 계기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