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 및 정무위원회 국정감사홈플러스·배민·쿠팡이츠·교촌에프앤비 등자영업자 상생과 책임론 불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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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성진 기자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 배달앱과 교촌에프앤비 등 유통기업 수장들이 참석했다.홈플러스 매각 논란, 배달앱과 자영업자간 갈등 등 각각의 사유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져 곤욕을 치렀다.◇ 올 상반기 최대 이슈 ‘홈플러스 매각’1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는 홈플러스 매각을 둘러싼 지적이 이어졌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MBK가 우선협상대상자도 없으면서 있다고 말해 국민을 기만했다“면서 ”청산을 목표로 시간을 끌은 것“이라고 지적했다.증인으로 참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이날 해명에 급급했다.먼저 김 대표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밝힌적은 없다”면서 “제한적인 인수 희망자들과 협의 중이라고만 말했다”고 말했다.이어 “공개매각은 법원 일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협상대상은) M&A 절차상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김병주 회장에게는 추가 사재 출연을 요구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재 출연 계획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이에 김 회장은 “사재 출연과 지급 보증 등으로 2500억원을 이미 투입했고 금액은 모두 소진된 상태”라면서 “추가로 2000억원을 더 현금증여하기로 해 총 지원 규모는 5000억원”이라고 답변했다.‘대주주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자 김 회장은 “MBK는 사모펀드 운영사로 13명의 파트너가 역할을 나눠 맡고 있다”면서 “나는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처를 관리하는 역할”이라고 해명했다.책임론이 불거지자 김 회장은 “그래도 내 회사이니 사회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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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앱 ‘최혜대우’ 지적 이어져주요 배달앱 기업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도 대표들이 불려나와 수수료 문제와 최혜대우 요구 등으로 질타를 받았다.특히 우아한형제들은 최근 자영업자들과 갈등이 심한 수수료 문제, 최혜대우 요구 등과 관련해 집중포화를 맞았다.국내 배달앱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배민 쿠팡이츠는 점주들에게 다른 배달앱에서 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두고 있다.정무위 국감에 참석한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최혜대우 행위 여부에 대해 묻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우리 회사의 정책이 아니다”라고 답했다.또 가격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목표상 고객에게 최대한 저렴한 가격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최혜대우는 플랫폼 사업자가 플랫폼 입점업체에게 상품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플랫폼과 같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또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대표 사례가 한 그릇 서비스나 1인분 주문 서비스”라면서 “소액 주문 할인과 소비자 혜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 할인을 사실상 강제한다”고 지적했다.산자위에선 포장수수료 적용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앞서 배민은 그간 상생차원에서 무료 포장수수료 제도를 시행하다가, 올 4월부터 6.8%를 적용했다.포장 배달 수수료 책정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김 대표는 “포장 채널 활성화로 업주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본사 송금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아한형제들이 모회사 딜리버리 히어로에 5327억원을 송금하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하며 이중 이익을 챙겼다”면서 “또 포장방문 수수료는 철회해야한다”고 지적했다.라이더들과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회사인 우아한청년들의 산업재해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다”면서 “속도경쟁을 유발하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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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빅3’ 중 유일하게 참석한 교촌에프앤비최근 기존 순살치킨 중량을 줄인 교촌에프앤비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 고지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원재료 공급 차질로 인한 가맹점 피해에 대해 생업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송종화 교촌에프앤비 대표에 “전형적인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교촌치킨이 중량을 줄이면서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홈페이지 공지만으로 부족하다, 배달앱에는 전달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마했다.앞서 교촌치킨은 순살치킨 제품의 조리 전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변경하며 이를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이 의원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가 되어야 된다고 본다”면서 “홈페이지나 배달앱 및 기존 오프라인 매장에다 제대로 공지를 해야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송 대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교촌치킨의 원재료 공급 차질로 인한 가맹점 피해 문제를 언급했다.박 의원은 “교촌치킨은 2019년부터 2020년 원재료 공급 문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된 전략이 있다”면서 “당시 주력 메뉴인 ‘윙컴보’ 공급률은 가맹점 발주 대비 52%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어 “신규 거래처를 발굴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공급률이 39%까지 떨어졌다”고 덧붙였다.송 대표는 “올해는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 중이고 1~9월 원자재 판매량이 2.8% 상승했다”면서도 “외부 사입은 브랜드 품질 관리상 허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가맹점이 생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