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는 지점당 10억 한도, 모집인 채널도 중단가계대출 1.5조↑ … 서민은 車담보로 몰려 '풍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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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압박에 은행권이 다시 '대출 빙하기'로 접어들고 있다.

    연말을 앞두고 주요 은행들이 영업점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묶고, 대출모집인 채널을 중단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

    가계대출은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급 여력이 급격히 줄면서 서민층은 2금융권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우리銀, 지점당 주담대 월 10억 제한 … 모집인 채널도 줄줄이 차단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11월과 12월 영업점별 부동산금융상품(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를 월 10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1~2건이면 월간 한도가 소진되는 수준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다른 시중은행들의 한도 초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어 총량 관리 차원에서 영업점별 취급액을 월별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은 이미 올해 말 실행분까지 대출상담사(모집인) 채널을 통한 신규 주담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NH농협은행 역시 모집인 한도를 월 단위로 통제하고 있으며, 11월분은 이미 한도가 소진돼 신규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하나은행도 11월 실행분 접수를 마감하고 12월 이후 물량만 받는 등 비슷한 조치를 취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총량 압박이 커지면서 본점 차원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고 있다"며 "일선 영업점이 대출을 취급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다.

    ◇5대 은행 가계대출 이달 1.5조↑ … 신용대출도 3개월 만에 반등

    총량 압박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은 다시 늘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16일 기준 765조6483억원으로, 9월 말(764조949억원)보다 1조5534억원 증가했다.

    일평균 증가액은 약 971억원으로, 9월(399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7097억원 늘어난 609조6945억원, 신용대출은 한 달 만에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돌아서며 8763억원 증가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주식·코인 등 위험자산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부동산 계약금 등 단기 자금 수요가 늘며 신용대출이 다시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총량 압박에 '대출심사 초긴축' … 내년엔 더 조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6·27 대책에서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증가율 목표를 대폭 낮췄지만, 일부 은행은 이미 연간 총량 한도를 초과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15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기존 15%에서 20%로 상향하는 조치를 내년 1월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위험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은 더 많은 자기자본을 적립해야 해 대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총량 관리와 자본 규제가 맞물리면서 대출 심사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이라며 "내년 초 대출 문턱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 닫힌 은행 대신 '차담보' 급증 … 2금융권 풍선효과

    은행 대출 문이 좁아지자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담보대출이 급증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2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이전(올해 1∼5월, 일평균 2230건)보다 약 150% 증가한 수준이다. 일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9000만원에서 84억9000만원으로 약 25%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개인 신용대출 건수는 약 27% 감소했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신용점수만으로는 원하는 금액을 받기 어려워 자동차를 담보로 한도를 높이려는 수요가 늘었다"며 "중저신용자 중심의 풍선효과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까지 위축시키는 '과잉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한도를 계속 줄이는 방식은 실수요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출만으로는 시장 안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유세 등 세제 조정을 병행해 다주택자의 매물을 유도해야 공급이 늘어난다"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총량 관리 중심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차주별 상환능력과 소득구조에 맞춘 세분화된 대출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