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산업계 하도급 갑질 조사 착수… 한화·KAI 현장 점검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위산업 분야 하도급 갑질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남 창원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

두 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업체와 거래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대금 미지급, 단가 인하 등 부당 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각각 별도 혐의를 조사 중이며, KAI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번 조사는 방산업계 갑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첫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특히 항공 분야에서 관련 사례가 많다고 보고 우선 조사 대상으로 삼았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나 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