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230억 돌파 … 환수율은 66% '관리 허술'

매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늘어나면서 올해 230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환수율은 여전히 60%대에 머물러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6일 발간한 '2026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실업급여 부정수급 건수는 1만7246건으로 금액은 230억1400만원에 달했다.

추가 징수액을 포함한 반환 명령액은 437억원이었으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89억원에 머무르며 환수율이 66.3%에 그쳤다. 

연도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21년 282억원 △2022년 268억원 △2023년 299억원 △2024년 322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지만, 자진신고 건수는 △2021년 1만3325건 △2022년 1만2019건 △2023년 9050건 △2024년 8879건으로 줄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기일 내 미납 시 국세 체납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환수액이 늘어나지만, 근본적 예방책이 미흡하다"며 "자진신고를 유도할 유인책이 약하고, 반복수급자 중심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5년간 3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도 급증하고 있다. 2021년 10만491명이던 반복수급자는 지난해 11만2823명으로 3년 만에 12.3%증가했다.

같은 기간 지급액도 4989억원에서 5804억원으로 16.3% 늘어나면서 전체 수급자 수와 지급액이 각각 4.4%, 2.7% 줄어든 것과 반대 흐름을 보였다.

구직급여 수급 종료자의 재취업률은 2021년 26.9%에서 올해 33.4%로 개선됐지만, 반복수급자 증가세는 여전하다는 점도 문제다. 

예산정책처는 "많은 구직자가 안정적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구직급여 의존도가 높아진 결과"라며 "반복수급자 증가는 실업자의 노동시장 참여 의지를 약화시키는 만큼 고용노동부가 구직급여 반복수급 규모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