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 발생할 수 있어"
  •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시스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과의 통상·안보 합의 팩트시트 관련 의원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5.11.11. ⓒ뉴시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 합의가 담긴 양해각서(MOU)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받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미 정상회담 합의 결과를 담은 공동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되는 데 대해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답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 관세합의가 담긴 MOU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를 밟을 계획이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김 장관은 "없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가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상황에서 미국이 비준 동의를 받지 않으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우리나라가 전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국간 수출 및 투자에서 불균형과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 미국이 비준을 받지 않으면 한국도 비준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는 입장도 전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언제 나오는가'를 묻자 김 장관은 "지금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고 MOU도 같이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언제 나오는지 여부를 재차 묻자 "최근에 여러 고위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는데 날짜를 예단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