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소액 장기투자자 稅혜택 확대 … 배당 분리과세 인하 논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내년에 준비가 되면 빠른 시일 내에 소액주주의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장기투자는 자본시장 관점과 종목별로 얼마나 투자하는냐 등 두 가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장기투자 세제 설계에 대해 "자본시장적 측면에서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한 장기 투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있다"며 "장기 보유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과세, 장기 증권저축 세액공제, 장기 주식형 저축, 장기 집합투자증권 저축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보다 어느 정도로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 문제가 남아 있다"며 "세부적 검토를 거쳐 나중에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올해는 쉽지 않고 내년도에 준비 상황에 따라 빠른 시일 내 해보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한 추가적 증시 부양 정책을 두고는 "인위적 부양책은 고려하지 않는다"며 "기업 경쟁력 강화와 잠재성장률 반등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시시장 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전략으로, 성장전략과 재정운용을 통해 선순환을 만들 계획"이라고 했다.

국회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관련해서는 "정부 안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35%인데 이를 낮게 하자는 얘기만 있다"며 "우리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에 대해서도 "닫힌 생각으로 있지 않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되도록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를 기업 규모별로 차등화해 올리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정부안이 기존 과표 구간에서 1%포인트(P)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그 범위 내에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관련 세재 개편에 대해선 "보유세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들여다보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과 국민 공감대에 맞는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내년 1월 2일부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는 것과 관련해 "한 번 결정된 건 뒤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며 "재정경제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 기능이 빠져도 6대 구조개혁 총괄, 부처 간 조정, 미래전략 개발 등 새로 해야 할 업무들이 많다"며 "신설된 기획예산처와 소통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인사교류도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