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 구윤철 "여건되면 얼마든 검토" 언급에 서학개미 '발칵'

정부가 해외주식 투자자, 이른바 '서학개미'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의 배경으로 개인 투자자의 해외 주식 매수세가 지목된 가운데, 세제 조정이 환율 안정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언제든 열려 있다"며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가능성을 언급했다.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22%(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2%)가 부과된다. 정부가 이 기준을 강화할 경우 세율 인상이나 공제 축소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미 환율 변동에 따른 환차손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의 부담을 세금으로까지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고 반발한다. 실제로 달러 강세 국면에서는 환전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하거나 주식 수익이 환율 변동으로 상쇄되는 경우가 많다. 이중 부담이 현실화될 경우 해외 투자 위축과 국내 증시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세제 강화가 단기적으로 환율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 다변화를 막고 글로벌 자본시장 참여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활용한 툴은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정책은 상황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서학개미들의 달러 매수 행위가 환율 상승기에 집중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수출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달러 매도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구 부총리는 "기업들이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잘 이해하고 있어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단기적 인센티브는 아직 검토하지 않지만 필요하다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논의는 환율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와 개인 투자자의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핵심이다. 서학개미들은 "환율 리스크를 이미 떠안고 있는데 세금까지 강화하면 투자 의욕을 꺾는 것"이라며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가 환율 안정과 투자자 보호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