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1000만원·아리팍 700만원' 껑충 뛴 종부세, 내년엔 더 늘 가능성 … 조세저항 부를라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 대상이 올해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완화된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치솟은 영향으로 과세 대상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집값 급등세가 종부세에 반영되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올해도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만큼 내년 종부세 부담은 한층 더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세금 부담 증가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인원은 54만명으로 지난해보다 8만명(17.3%)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세액은 지난해보다 1000억원(6.3%) 늘어난 1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 54만명 중 32만8000명이 서울 주택 보유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전년 대비 21.0%나 늘어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서울 종부세 고지액도 8253억원으로 지난해(5698억원)보다 17.6% 뛰었다. 전국 합계 세액이 1조876억원으로 전년(1조876억원) 보다 6.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서울 중에서도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초구 반포동 종부세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올해 처음으로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로 983만9000원을 내야 한다. 재산세 추정값인 848만7000원까지 더해지면 보유세 부담은 1800만원을 넘어선다. 

아크로리버파크 84㎡ 소유자의 종부세는 지난해보다 2배 가량 700만원을 돌파했다. 올해 종부세로 725만원2000원을 내야 하는데, 지난해(418만7000원)에서 73.4%나 급증했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469만5000원, 반포자이는 457만원으로 각각 85.3%, 64.9%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강남권 주요 아파트들의 종부세 부담도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 

재건축 대장주인 강남구 '은마'는 84㎡ 기준 종부세 부담이 200만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28만7000원에서 올해 212만9000원으로 뛰었다. 

같은 면적의 강남구 '도곡렉슬'은 146만3000원에서 240만원으로 64% 증가했다. 헬리오시티도 지난해 15만7000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282.2% 급증했다.

종부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해 4월 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이 적용된다.

문제는 올해 이어진 집값 상승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더 높아질 전망이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내년 종부세 부담은 한층 더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같은 세 부담 증가에 시장 일각에서는 조세저항이 불거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종부세는 도입 당시부터 재산세와 중복 과세라는 논란이 있었던 만큼, 세부담이 크게 뛴 현 상황에 조세저항과 실수요자로의 세금 인상 전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전문가는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보유세를 강화하게 되면 실질적인 정책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조세저항만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