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부총리 "최고책임자 입장 필요" … 정부도 직접 압박국회, 청문회 열고 김범석 증인 채택 추진 … 고발 가능성까지 거론영업정지·1조 과징금 리스크 확산 … "김범석 직접 나서야"
  • ▲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을 향한 직접적 책임론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 의장의 국회 불출석을 두고 추궁이 거세지는 가운데 일부 의원들은 고발 조치 검토까지 거론하며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유출 사태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김 의장이 직접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대준 쿠팡 대표는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김 의장의 직접 사과 필요성을 묻자 "이사회를 통해 보고하겠다. 보고 체계가 그렇게 돼 있다"고 답했다.

    국내 법인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다. 실제로 김 의장과 박 대표 간 소통은 대부분 서면·화상 방식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 규명 요구가 커지면서 정부와 여야 모두 김 의장의 직접 사과를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지시했다.

    같은날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과 관련해 "기업 최고책임자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며 김 의장을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여야 역시 책임 추궁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 과방위는 여야 합의로 정보유출 사태 청문회를 열고 김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고발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시민단체도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수의 소비자·시민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김범석 의장과 경영진이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유출 경위, 재발 방지 대책, 보상안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수개월간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내부 관리 체계와 관련해 최고 경영진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그간의 쿠팡 리스크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박 대표가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김 의장이 직접 나서야 사태 수습의 실마리가 풀릴 것이라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쿠팡의 영업정지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거론되고 1조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사태는 단순 보안 사고를 넘어 셧다운 리스크로 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장의 책임 소재 역시 더욱 무겁게 다가오는 상황이다.

    김 의장은 2021년 한국 쿠팡 등기이사직에서 물러난 뒤 국내 법적 책임선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다. 이후 물류센터 화재, 노동자 사망, 입점업체 갈등 등 굵직한 사건이 잇따랐지만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 지정에서도 미국 국적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제외되며 책임경영 논란은 계속돼 왔다. 이번 사태에서도 마찬가지로 박 대표 등 실무진에게만 대응이 맡겨지고 있다는 점이 비판을 키우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지배구조상 최고 의사결정권자는 김 의장이지만 실질적 책임은 한국 법인 사장에게 집중되는 구조 자체가 문제"라며 "이번 사태에서도 사장이 총알받이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오너인 김 의장이 책임감을 분명히 하고 직접 메시지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