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發 개인정보 대량 유출 … 정부 '징벌적 제재' 기조에 기업 긴장

정부가 쿠팡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심의를 앞둔 주요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최근 잇따른 해킹·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체계를 손보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전날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손해배상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경희 개인정보위원장 역시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쿠팡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처분하겠다"며 제재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유출 사고 시 기업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실제 부과 액수는 이 상한선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SK텔레콤 유출 사건에서도 최대 부과 가능 금액은 3000억원대였으나 실제 부과된 금액은 1347억9000만원에 그친 바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역시 법에 규정돼 있으나 기업이 고의·중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적용되지 않는 조항 탓에 도입 이후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었다.

제재의 실효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강한 처벌 기조로 선회하면서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인 GS리테일, 예스24, KT, SK쉴더스, 롯데카드 등 대형 유출 사건도 영향권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과징금 상향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만큼 향후 기업들이 받게 될 과징금 자체가 전반적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봤다.

국회에서도 흐름을 맞춰 제재 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출액 기준 상한을 4%로 높이고 정액 상한도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한편 쿠팡에서는 약 3370만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름, 이메일,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정보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며 쿠팡의 내부 권한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총체적으로 흔들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사고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쿠팡 탈퇴 방법과 로켓와우 해지 절차가 공유되는 등 소비자들의 이탈 조짐도 뚜렷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