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사태 美로 확산 … 미 로펌 쿠팡 본사 상대로 증권법 위반 조사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미국 투자자 소송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 현지 로펌이 쿠팡 모회사인 쿠팡Inc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하면서, 국내 정보 유출 사고가 미 증권시장으로까지 확산되는 흐름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투자자 권리 전문 로펌인 ‘DJS 로 그룹(DJS Law Group)’은 최근 쿠팡Inc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투자자에게 중요 사실이 적시에 공시됐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조사에 착수했다. 핵심 쟁점은 정보 유출 사실을 쿠팡Inc가 어느 시점에 파악했고, 미국 증권법상 공시 의무에 해당하는 중요한 정보임에도 투자가치 판단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는지 여부다.

DJS 로 그룹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 기업지배구조 소송 등을 전문으로 하는 로펌이다. 이번 조사 역시 정식 소송이 제기된 단계는 아니지만,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둔 사전 조사 절차라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형 악재가 발생하면 로펌이 먼저 법적 쟁점과 피해 범위를 검토한 뒤 원고 모집을 위한 공고를 게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사태는 쿠팡에서 3370만 건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된 사건으로, 지난달 29일 쿠팡이 당국에 이를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유출된 내용에는 고객명,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일부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 서비스 이용 이력과 관계없는 휴면 계정과 탈퇴 계정까지 포함돼 피해 범위가 통상적 수준을 크게 넘어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유출 이후 쿠팡 측은 결제 정보와 개인 통관 고유부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민관 합동 조사가 진행 중이라 최종 범위가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정확한 유출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문제는 사고의 심각성에도 피해자 대응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계정 비밀번호 변경 안내조차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2차 피해 의심 사례가 잇따르면서 소비자 불안도 커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방대해 조사에만 수개월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우세한 가운데, 보상 논의는 사실상 아직 출발선에도 서지 못한 상황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국회에서 피해 범위와 내용 확정이 우선이며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지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구체적 보상 여부나 절차는 제시되지 않은 상태다. 피해 규모가 명확히 드러나야 보상 기준도 세울 수 있다는 이유이지만, 실질 보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상 이전에 2차 피해 방지 안내조차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더 큰 문제로 본다. 개인정보가 이미 외부로 반출된 만큼 신용카드, 계정 비밀번호 등 고객 스스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둘러싼 절차까지 등장하면서 쿠팡Inc는 국내 소비자 대응과 별도로 해외 시장에서도 법적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집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쿠팡Inc의 주가 변동성 확대는 물론 미국 기관투자자의 투자 판단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실제 피해자 보상에 까지 상당시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유출 규모와 피해 범위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정부 조사 결과도 내년으로 넘어갈 전망인데, 동시에 미국에서는 공시 의무 위반 여부까지 쟁점으로 떠오르며 법적 검토가 추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에서 동시에 책임 범위와 법적 판단이 이뤄져야 하는 만큼, 배상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