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까지 코레일-에스알 다시 한 몸으로 … 수서발 철도대란 봉합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기관통합이 본격 추진된다. 양 기관 서비스를 우선 통합해 수요와 공급을 안정화하겠단 취지지만, 완전 통합을 두곤 이해당사자간 이견과 여러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8일 고속열차 좌석 부족으로 인한 국민 불편과 철도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운행 횟수 증차 등 국민 편의 확대‧안전성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2016년 수서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시작된 고속철도 경쟁체제를 없애고, 10여년 만에 고속철도 서비스를 일원화하겠단 얘기다. 

이에 국토부는 좌석 부족이 심각한 수서발 좌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발 KTX와 수서발 SRT 교차운행을 내년 3월부터 추진한다. 수서 SRT 매진상황을 고려해 비교적 이용률이 낮은 서울 KTX를 수서역 투입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증 등을 거쳐 내년 6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추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나의 앱으로 KTX‧SRT가 결제와 발권이 가능하도록 내년부터 개선하고 SRT와 일반열차(ITX-마음 등) 환승 시 요금을 할인한다. KTX와 SRT 간 열차 변경 시 취소수수료도 면제할 계획이다.

내년 말까지 SR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필수적인 법정 절차 등을 거쳐 기관통합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통합 기본계획 수립과 조직‧인사‧재무설계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노사정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특히 국토부 내 '고속철도 통합추진단'을 설치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기업결합 심사 등 법정 절차를 이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KTX 산천과 SRT를 결합하기 위해선 소프트웨어도 변경되지만, 기관사가 달라지는 노선 운행에 적응할 시간도 필요하다"며 "철도 통합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당사자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거나, 법정 절차 추진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이 지연될 경우 기관통합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번 로드맵은 기재부 공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되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속철도 경쟁체제가 사라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서비스 가격이 인상되거나 노동조합의 파업에 무력해질 수 있단 지적도 제기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며 "정교한 로드맵 구축으로 정부가 일정 부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 기관 통합으로 1만6000석이 추가 확보될 수 있단 코레일의 주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비판과 함께 SR이 현재 신규차량 14편성을 신규 발주하는 만큼 기관통합 없이도 내후년부터 고속열차 좌석 공급량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거란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코레일 주장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추가 검증이 필요하지만, 정부로선 철도기관 통합이 이원화보다 이익이 더 클 것으로 본다"며 "철도통합 자체로 열차 운용이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