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252조 '총량은 유지, 배분은 재설계' … 150조 전략산업, 106조 지방으로

정책금융이 ‘총량 확대’보다 ‘배분 재설계’로 방향을 틀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3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공급계획을 252조원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150조원이상을 5대 중점분야(47개 부문)에 집중 배정하고, 내년부터는 정책금융 지방공급 확대목표제를 본격 가동해 41.7%에 해당하는 106조원이상을 지방에 공급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은 첨단산업에 대한 전례없는 지원, 미래 유망산업에 대한 인내투자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벤처, 혁신‧기술기업 및 중소‧중견기업 육성, 고환율 등 기업경영애로 해소 등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올해(138조원) 대비 대폭(8.9%)늘어난 150조원 이상의 자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의 키워드는 ‘집중’과 ‘분산’이 동시에 작동한다는 점이다. 5대 중점분야 공급은 전년 대비 12조원(8.9%) 늘린 150조원이상으로 잡았다. 중점 대상도 넓혔다. 관계부처 수요를 반영해 핵심광물과 재생에너지(풍력)를 새로 포함했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부문에는 동물의약품·반려동물 산업 지원을 담았다.

지방공급 목표제는 내년이 ‘시행 원년’이다. 금융위는 2028년까지 지방공급 비중을 45%로 끌어올리는 로드맵을 제시하면서, 2026년에는 41.7%를 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로, 내년부터 지방 공급 비중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겠다는 방향을 밝혔다.

올해 실적 점검 결과도 내년 배분의 근거로 제시됐다. 4개 정책금융기관은 2025년 5대 중점전략분야에 대해 당초 연간 목표 138조1000억원을 웃도는 공급 실적을 냈다. 

특히 올해 중점분야로 새롭게 포함된 인공지능 분야는 당초 계획 5조원보다 두 배이상 많은 자금이 공급됐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보호무역 강화 등 통상환경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우대금리 등을 포함한 경영애로 해소 자금도 공급했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성장펀드는 범용펀드와 스케일업 전용 펀드, 산업·지역 전용 펀드 등을 조성해 첨단전략산업과 산업 생태계 전반을 지원한다. 간접투자 부문(정책성 펀드·7조원)은 내년 1월부터 모펀드 운용사 모집을 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