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건설" 민심에 '탈원전 회귀' 논란 종지부 … 김성환 장관 "예정대로 건설"

정부가 신규 대형 원전 건설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024년 2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이미 확정된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SMR(소형모듈원전) 1기 건설 문제를 여론조사에 부치며 보류시켰다.

그러나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에 육박한다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자 이를 수용한 것이다. 에너지주무부처 장관이 정책 혼선만 야기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11차 전기본의 신규 원전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차전기본 1차 총괄위원회 회의에서 "신규 원전 2기의 건설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와 대국민 토론회를 거쳐 조기에 확정해 12차 전기본에 반영하겠다"며 원전 건설을 보류했었다. 추가 원전 건설에 대해 국민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원전 재검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기후부는 한국갤럽과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2~16일 전국 만 18세이상 국민 3000여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신규 원전 건설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갤럽 조사에서 69.6%가 찬성했고,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61.9% 찬성했다. '원전력 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갤럽 89.5%, 리얼미터 82%로 나왔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한다"며 "특히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줄일 필요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탈원전론자'로 불린 김 장관은 그동안 원전에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 원전 필요성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원전 건설 계획이 중단된 동안 정책 혼선이 벌어졌고, 업계에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회귀 공포감이 확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신규 원전 2기 외에도 추가 원전 건설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뒀다. 그는 지난해 12월 26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언급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용인에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가 원전 15기 분량"이라며 "전기가 많은 쪽(지방)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브리핑에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외에도 원전을 추가로 건설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12차 전기본에서 전문가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며 "아직 답을 정해놓고 계획을 세우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논의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토론회나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기후부는 앞으로 ESS(에너지저장장치)·양수발전 등을 통한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과 탄력운전을 통한 원전의 경직성 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12차 전기본에는 AI(인공지능)·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 등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낼 방침이다.

기후부는 이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향후 국민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1차 전기본에 명시된 신규 원전 건설 문제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은 중단된 부지 선정 절차를 재개할 예정이다. 약 5~6개월간의 부지평가·선정 과정을 거쳐 2030년대 초 건설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