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과잉보장·GA 정착지원금 경쟁에 제동 … 금감원 감독 강화

금융감독원이 올해를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고 상품 개발부터 판매, 지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 중심의 감독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특히 보험업계의 과도한 보장 한도 경쟁과 설계사 스카우트 과열을 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제동을 걸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험사, GA 및 보험협회 관계자 등 약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보험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우선 금감원은 과도한 보장 금액 설정을 막기 위해 상품 사전 신고 대상을 확대하고 산정 가이드라인을 중증 질환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 출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대책 등을 통해 과잉진료 억제 및 국민 경제적 부담 완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중심의 판매 채널에서 벌어지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선다. 최근 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 지원금' 과당 경쟁이 심화되면서다. 금감원은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불건전 영업 징후가 포착될 경우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또 설계사 판매수수료의 분급 제도를 추진해 단기 실적 위주의 매몰 비용을 줄이고 판매 채널의 책임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무 건전성 관리도 고도화된다. 금감원은 최근 중동 정세 악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거 금융위기 등 역사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복합 위기 상황 분석'을 실시한다. 더불어 '듀레이션 갭' 지표 신설, 핵심 계리 가정 가이드라인 도입 등 리스크 관리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다듬을 예정이다.

서영일 금감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소비자 보호 지표를 보험사의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고 CCO(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의 독립성을 강화해 소비자 중심 가치가 기업 문화 전반에 내재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능력 유지를 위한 재무 건전성 관리가 소비자 보호의 가장 기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