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황성엽 금투협회장 "K-자본시장, 생산적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

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이 ‘K-자본시장’을 내세우며 향후 10년을 겨냥한 자본시장 혁신 청사진을 제시했다. 연금·세제·자산관리·디지털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생산적 금융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규제 개선부터 퇴직연금 개편, ISA 확대, 디지털 금융까지 전방위 개혁을 통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겠다는 전략이다.

황 회장은 9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K-자본시장’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우며 자본시장 전반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협회는 ‘K-자본시장본부’를 신설하고 연금, 세제, 자산관리(WM), 디지털 혁신 등 핵심 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했다.

또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K-자본시장추진단’과 ‘K-자본시장포럼’을 통해 향후 10년을 내다본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황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단기 처방을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흔들림 없는 장기 로드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자본시장을 혁신기업 성장의 기반인 ‘생산적 금융 플랫폼’으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법령 정비를 마치고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향후 벤처·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공급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발행어음과 IMA(종합투자계좌) 역시 고도화를 추진하고,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 역할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형 증권사에 대해서도 NCR 규제 개선과 RWA 산정 방식 현실화를 추진해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특히 지주 계열 증권사에 적용되는 BIS 중복 규제 해소를 통해 자본이 혁신기업으로 원활히 흘러가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도입된 RIA(국내시장 복귀계좌)는 해외로 나간 자금을 국내로 유입시키는 핵심 수단으로 육성한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성장펀드에 대해서도 지원해 첨단 산업 투자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퇴직연금 시장 개편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현재 디폴트옵션 자금의 85%가 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된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자동 투자 방식(Opt-Out) 도입 등을 통해 ‘투자형’ 중심 구조로 전환을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투자한도 규제 개선도 병행해 수익률 제고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관리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ISA 제도 개편이 핵심으로 꼽힌다. 협회는 납입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주니어 ISA’ 도입 등을 추진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영구화도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신탁 기능 확대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는 생애주기형 자산관리 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는 토큰증권(STO) 제도 안착과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을 추진한다. 협회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제도 개선 사항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으며, 글로벌 사례에 맞춘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도 병행된다.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을 계기로 약 90조원 규모의 해외 자금 유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개선과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준비도 강화한다. 동시에 ‘K-자본시장’ 브랜드를 앞세워 글로벌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리스크 관리와 투자자 보호도 주요 축으로 제시됐다. 부동산 PF 연착륙 지원, 책무구조도 확대 시행 대응, 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해 시장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과 고난도 금융상품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 투자자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금융 리터러시 제고에도 나선다.

황 회장은 "우리 자본시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와 인프라, 투자문화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며 "K-자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엔진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