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ISA 계좌 혼란 가중 … "윤석열 적금은 가능, 이재명 적금은 불가?"

이재명 정부가 국내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청년형ISA, 청년미래적금 등을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정책적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때 시작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교통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현 정권 정책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청년형ISA를 두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되고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형ISA를 중복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재정경제부가 올해 1월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보도자료에는 이재명 정부의 청년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불가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언급이 없다. 

중복 가입에 대한 여지를 남겨둔 셈이다. 

이재명 정부가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청년형ISA와 청년미래적금은 중복으로 가입이 불가능하다.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둘 중 하나만 가입이 가능하다. 투자(청년형ISA) 혹은 적금(청년미래적금) 중 양자택일 하라는 취지다. 

문제는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가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는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이재명 정부의 청년미래적금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금융당국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아직 확정된 게 없다"는 답변 밖에 듣지 못했다.

실제로 중복 가입자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적금과 투자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이자 비과세 혜택을 더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여기에 오는 6월 출시 예정인 이재명 정부의 청년형 ISA에 가입하면 국내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비과세 400만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 가입자 입장에선 청년형ISA,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이러다 나중에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면 청년도약계좌에서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타이밍을 놓치는 등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정부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