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이달 27일부터 1차 지급 … 국민 70%·최대 60만원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 70%를 대상으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이달 27일부터 1·2차로 나눠 지급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신청 기간과 지원 규모, 지급 방식 등을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 따라 추진되며, 고유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지원 대상은 2026년 3월30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중 상위 30%를 제외한 70%다. 정부는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을 반영해 1인당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보다 두텁게 이뤄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한다.

그 외 일반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원을 받는다.

지급은 1·2차로 나뉘어 진행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1차 기간에 우선 지급된다. 이후 5월18일부터 7월3일까지는 나머지 국민을 대상으로 2차 신청 및 지급이 이뤄진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취약계층도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앱과 누리집,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신청 초기에는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카드 결제 시 우선 사용되며 문자나 앱을 통해 잔액이 안내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을 중심으로 제한되며, 온라인 쇼핑몰과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지급된 지원금은 8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이후 잔액은 소멸된다. 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하되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기준을 추가로 마련해 5월 중 확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엄중한 비상경제 상황에서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거대한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켜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