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자본규제 합리화 … 98.7조 생산적 금융 공급 여력 확보

금융당국이 은행·보험업권 자본규제를 완화해 최대 98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 여력을 확보한다. 은행의 대규모 손실을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하고 보험사의 투자 위험계수를 낮추는 방식으로 자본 부담을 줄여 첨단산업·벤처·인프라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동발 리스크 확산에 대응한 실물경제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16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5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권 자금 흐름을 가계·주택담보대출 등 부동산 중심에서 첨단·미래성장 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전환하기 위해 자본규제 합리화를 추진해왔다. 앞서 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향, 정책목적 펀드 위험가중치 특례 요건 명확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해외점포 출자금에 대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등의 과제를 완료했다.

이번에는 운영·시장·신용리스크 전반에 걸친 추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대규모 금융사고에 따른 운영리스크 산정 방식을 손질한다. 재발 가능성이 낮은 손실사건에 대해 3년 이상 운영리스크로 인식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보상 완료, 법률 분쟁 종료 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운영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관련 손실이 최대 10년간 반영되며 자본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손실사건 배제는 내부통제 개선과 당국 제도개선이 이뤄진 국내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부터 승인 신청을 받아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장리스크 규제도 완화된다. 해외 장기 지분투자와 해외점포 이익잉여금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해 시장리스크 산출에서 제외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주요국 감독 사례를 반영했다.

이에 따라 단순 재무적 투자가 아닌 해외 진출 목적의 지분투자는 전체 투자액을 구조적 외환포지션으로 인정받게 된다. 해외점포 이익잉여금도 배당이나 회수가 제한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포함된다. 해당 조치는 환율 변동성 확대에 따른 자본관리 부담을 고려해 발표 즉시 추진된다.

이와 함께 내부신용평가모형 재개발 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승인 속도를 높인다. 금융환경 변화로 평가모형 재개발 수요가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

신용평가모형이 개선되면 기업 선별능력이 높아지고, 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에 따라 자본비율 상승 효과도 기대된다. 당국은 유사사례 일괄심사와 중점사항 중심 점검을 통해 승인 절차를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은행지주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운영리스크 조정 시 최대 26bp, 시장리스크 조정 시 최대 12bp 상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기업대출로 활용할 경우 최대 74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증가한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으로 실제 유입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추가 자본규제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보험업권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를 유지하면서도 위험계수와 산출 방식을 조정해 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생산적 분야에 대한 장기자금 공급을 늘리기 위한 조치다.

먼저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프로그램 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를 낮춘다.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펀드 투자 시 비상장주식 위험계수를 기존 49%에서 최대 20%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10년 이상 장기투자 계획이 있는 경우 비상장주식과 펀드에도 20% 위험계수를 적용한다.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계수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이나 벤처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기존 49%에서 35% 수준으로 낮춰 상장주식과 유사한 수준을 적용한다. 인프라 투자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도로·항만 등 전통적 인프라에 한정됐던 특례 적용 대상을 신재생에너지, 인공지능(AI) 기반시설 등 비전통 인프라까지 넓혀 위험계수 20%를 적용한다.

대출·채권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매칭조정 제도를 개선해 자산과 부채의 현금흐름이 유사할 경우 해당 자산의 수익률을 할인율로 활용해 부채를 감소시킬 수 있다. 기존에는 현금흐름 100% 일치를 요구해 활용이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변동금리 자산도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또 정부 일부보증 인프라 대출에 대해서는 보증분에 한해 위험계수 0%를 적용한다. 기존에는 전액보증에만 무위험을 인정했으나 일부 보증에도 위험경감 효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레버리지펀드 관련 위험액 산정 방식도 합리화한다. 약관 상 차입 목적이 유동성 관리이고 차입 기간이 1년 이내인 경우 레버리지펀드에서 제외한다. 블라인드펀드의 미집행 약정금액은 신용환산율(CCF)을 적용해 위험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는 일부 상향된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의 규제 형평성을 고려해 LTV 60~80% 구간 주택담보대출 위험계수를 전반적으로는 위험계수가 유사한 수준이나, 해당 구간에 대해서는 보험업권이 완화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3.5%에서 4.0%로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투자여력 측정 방식도 정교화한다. 요구자본 산출 시 보험사 자체 통계를 반영하는 내부모형 도입을 추진하고 수익증권 중 금리부자산에 대해서도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에 포함한다.

이를 통해 보험업권이 확보한 자본 여력을 인프라 대출 등에 활용할 경우 최대 24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 자금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제도는 상반기 중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되며 매칭조정 등 세부 과제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3분기 중 발표될 예정이다.

◆ 중동 리스크 대응 13조 지원 … 금융권 전방위 대응

현재 금융권은 중동 상황에 대응해 약 13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은행권은 중동 분쟁지역 진출 기업과 관련 수출입 기업, 협력사를 중심으로 자금 지원에 나서고 있다. 4월 첫주 기준 신규 자금 공급은 5조8000억원(1만7969건), 기존 대출 만기연장 및 원금 상환유예는 7조2000억원(1만8419건) 규모다.

보험업권과 여전업권의 경우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특화된 국민 체감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보험업권은 취약계층 어린이보험과 배달라이더 보험료 할인 등을 시행 중이며 여전업권은 주유 특화카드 캐시백 확대와 화물차 할부금융 상환 유예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산업반 회의 등을 통해 금융권 지원 실적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자동차보험료 할인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확보된 자금공급 여력이 생산적 부문으로 활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고 규제개선 TF 등을 통해 추가 제도 개선 과제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일종의 정책 추경조치인 만큼 추가 자금공급 여력이 우리 산업 현장 전반에 확산돼 위기극복과 경제 재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할 것"이라며 "금융권에서는 확보된 여력을 바탕으로 현장의 자금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생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