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학회, "자본규제 완화해야 생산적 금융 확대 가능"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조달비용 상승, 빅테크와의 경쟁 심화로 카드업계의 수익성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학계에서 레버리지 규제와 플랫폼 사업 제한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드사의 조달 부담과 신사업 제약을 줄여야 카드론 중심 영업에서 벗어나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고 소비자 편익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8일 한국신용카드학회는 서울 중구 명동 소재 은행연합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소비자 후생 제고 및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규제 완화'를 주제로 춘계세미나를 개최했다.

여신금융협회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국내 카드업이 직면한 각종 규제환경 속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금융소비자와 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현재 카드업계 레버리지 규제가 해외 주요국 대비 과도하게 엄격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전업 카드사는 기본 8배, 배당성향이 높을 경우 7배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서 교수는 지난 2016년 1분기부터 2025년 3분기까지 주요 카드사를 대상으로 한 실증 분석 결과도 공개했다. 분석 결과 레버리지 비율이 1배 상승할 경우 조달비용은 약 0.26%포인트(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가 강화될 경우 조달비용은 최대 0.82~0.86%p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서 교수는 "조달비용이 낮아지면 카드사들이 단기 수익 중심의 카드론 영업에서 중장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카드사의 플랫폼·비금융 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대 교수는 "빅테크는 결제에서 보험·대출까지 자유롭게 사업을 확장하는 반면 카드사는 여신전문업법에 묶여 있다”며 “동일 기능·동일 규제 원칙에 어긋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그는 카드업계가 월 평균 120억건 이상의 결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AI 기반 초개인화 금융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모델 구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결제 데이터를 활용한 무담보 소상공인 대출 확대와 금융소외계층 대상 대안신용평가 활성화, 결제·쇼핑·의료·여행·보험 등을 연계한 플랫폼 서비스 확대 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채 교수는 "여신전문업법 개정,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법제화, 마이데이터 2.0 활용 기반 확충, 3년 성과 평가 후 정식 허용으로 전환하는 등 단계적 샌드박스 적용 등을 통해 금융 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는 리스크가 아닌 기회"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