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3만t 7월까지·돼지고기 1만2000t 연말까지5~6월 220억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지원도 추진
  • ▲ 서울 한 마트 돼지고기 코너의 모습. ⓒ뉴시스
    ▲ 서울 한 마트 돼지고기 코너의 모습. ⓒ뉴시스
    정부가 닭고기와 돼지고기에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방 압력이 지속되는 가운데 서민 밥상과 직결된 축산물 가격 안정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민생밀접 품목의 가격 동향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선 닭고기 3만t에 대해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 2000t에 대해 연말까지 각각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할당관세는 일정 물량에 한해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 수입을 촉진하는 제도다.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할 때 물가 안정 수단으로 활용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수입 닭고기·돼지고기에 적용되는 관세 부담이 낮아져 수입 단가가 내려가고, 국내 시장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돼지고기는 할당관세와 함께 도매시장 공급 물량도 이달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전반에 걸친 할인 지원도 병행된다.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고등어·오징어·갈치·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은 이달 안에 8000t 규모의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한다. 계란의 경우 태국·미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현행 물가안정법상 몰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신고포상금과 부당이득 과징금을 새로 도입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급 확대와 수요 교란 행위 차단을 동시에 꾀하는 투트랙 전략인 셈이다.

    이형일 차관은 "중동전쟁 불확실성과 기저효과 등으로 물가 상방 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합심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시장에선 이번 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엇갈린 시각이 나온다. 할당관세와 비축 물량 방출이 단기 가격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국내 축산 농가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국내 공급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