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대기 선박 10척, 보험사가 전쟁보험 공동인수

중동전쟁 여파로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 선박 10척에 대해 국내 보험사가 전쟁보험을 공동 인수하고 최저 요율을 보장하기로 했다.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 중인 선박펀드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이억원 위원장 주재로 '제4차 중동 상황 피해 업종 산업-금융권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운업계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석유화학·정유, 건설, 철강업에 이은 네 번째 릴레이 간담회다.

이 위원장은 "중동전쟁에서 촉발된 높고 긴 파고는 해운사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금융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방식으로 필요로 하는 때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먼저, 현대, 삼성, 메리츠, KB, 한화 등 국내 10개 손보사가 호르무즈 해협 내 대기 중인 중소·중견 선사 선박 10척에 대해 공동 인수 방식으로 전쟁보험을 제공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보험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선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보험료 산정 시 대형 선사 선박을 포함해 국내 선사가 채택한 보험 요율 중 '최저 요율'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 거절 또는 대형선사 대비 과도한 보험료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선사는 기존 계약 국내 보험사와 손보협회 양측에 요율 제시를 요청하고, 기존 계약 보험사 가입거절 시 공동인수를 진행할 수 있다. 기존 계약 보험사에서 요율이 산출되는 경우에도, 공동인수 요율이 유리한 경우 등에는 선사는 공동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통항 이후에도 약 3000억원 규모의 이번 인수에 대해서는 필요 시 전쟁기간 동안 지속 지원(rolling basis)한다. 해수부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변경할 수도 있다.

이번 지원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된다. 중동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손해보험사 '공동인수 협정'에도 반영된다.

국가경제 영향력이 큰 주요 선박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 등을 통해 상시적인 재보험 프로그램 마련에도 나선다. 인수대상·담보범위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자금난 해소를 위한 유동성 지원도 강화된다. 캠코가 운영하는 선박펀드의 지원 대상을 중동 사태 피해 선사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2500억원 수준으로 늘린다. 특히 친환경 선박을 도입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 담보비율(LTV)을 기존 대비 10%포인트(p) 상향해 최대 80%까지 완화된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캠코의 해운업 특화 ESG 경영진단 컨설팅을 활성화하고, 연내 '해운업 ESG 지원 플랫폼' 등을 구축해 글로벌 환경 규제에 대한 대응망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