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두고 노사간 '팽팽' … "자영업자라 불가" vs "안전망 늘려야"

배달라이더와 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정면 충돌했다. 노동계는 변화한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보호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경영계는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은 제도 취지와 어긋난다고 맞섰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열고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종사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논의했다. 앞선 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이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근로자위원 간사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 회의에서 우리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것이 현행 법과 제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뉴욕·시애틀 배달라이더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 영국의 공정단가 제도, 우리나라 화물운송 노동자의 안전운임제 운영 경험 등은 도급제 노동에 맞는 별도의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과 공정한 단가가 보장되자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향상됐고, 안전이 강화됐으며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드는 등 노동생산성이 향상됐다"며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계와 생존을 지켜 줄 최소한의 안전망이자 희망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지난해 근로복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해 사망자 5명 중 1명이 택배·퀵서비스 등 특고 노동자였다"며 "배달 플랫폼 노동의 낮은 수수료, 콜 취소 시 부과되는 일률적 페널티, 콜 수락률에 따른 배달비 차등 지급 등 과도한 착취 구조 자체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이들을 최저임금법으로 먼저 보호하지 못한다면 산재 역시 결코 줄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요청으로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 여부가 올해 처음으로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랐으나, 노동계는 재작년부터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왔다. 지난 3차 회의 당시엔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택배·배송노동자들에게 시간당 1만7468원의 기본 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경영계는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이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우선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여야 하는데, 특고·플랫폼노동자들은 자영업자와 같은개인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최임위에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별도의 최저임금 기준을 사전에 정할 수는 없다"며 "이는 개인사업자로서의 자율성과 선택권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근로자로서의 지위도 적용받겠다는 것으로, 사업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누리겠다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도급계약은 본질적으로 업무의 완성을 조건으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이라며 "세계 어떤 국가들도 도급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 본부장은 "무리한 도급제 최저임금 적용으로 플랫폼에 의존하고 있는 수많은 소상공인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도급제 종사자들의 이탈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국가 경제에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노사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도급제 적용에 관한 논의는 11일 5차 전원회의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최임위는 이날 사용자 측이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에 대해서도 심의할 예정이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르면 내주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