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첫 요구안 공개 … 勞 '1만2000원' vs 使 '동결' 정면충돌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사 간 줄다리기가 본격화됐다. 노동계는 시급 1만20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내놓은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제시하면서 올해도 치열한 공방이 예고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공식 제시했다. 월 환산액(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은 250만8000원 수준이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고유가와 고물가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2000원은 생계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현재 최저임금으로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노동자의 지갑이 열려야 골목상권과 자영업도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최근 물가 상승과 주거비 부담 확대, 실질임금 감소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물가 전망 상향과 에너지 가격 불안 등을 언급하며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이미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며 동결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5년) 명목임금은 39.6%, 소비자물가는 22.9% 상승했지만 최저임금은 79.7% 올랐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정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인상률은 115.9%에 달했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62.1%로 국제적으로 적정 상한선으로 평가되는 60%를 이미 넘어섰다"고 말했다. 특히 "숙박·음식업과 같은 일부 업종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이 중위임금의 70~80%에 달한다"며 "현장의 수용성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강조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와 무인화 확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노동생산성 이상으로 오르면 소상공인들은 사람을 쓰기 어려워지고 결국 키오스크와 AI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청년층과 미숙련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 모두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부결된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영계는 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구분 적용이 무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고, 노동계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논의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임위는 오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두 번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