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4高 현상에 위기,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의 4고(高) 현상으로 위기 상황에 놓였다는 점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소상공인 생존을 위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재광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인 윤영발 자동판매기운영업협동조합 이사장,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 회장,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중소기업와 소상공인들은 4중고로 인해 출구가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면서 “지불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안전망이 아니라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벼랑 끝으로 내모는 부작용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21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영향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소상공인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의 87%가 현재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지불 능력과 현행 최저임금 간의 격차도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소상공인들은 현재의 고용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정 최저임금 수준으로 ‘8500원~9000원 미만’(54.7%)을 가장 많이 꼽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처임금 수준에 대한 첫 논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 시급 1만320원보다 16.3% 인상된 1만200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동결을 내세우면서 향후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