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정책도 평가받는다 … 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금융소비자의 시각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설계·평가·개선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후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는 새 정부 국정과제인 '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5년 12월 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설치된 민·관 합동 협의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책을 만드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에게 실제 도움이 됐는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을 냉정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정책평가위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기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 체계로 운영된다. 민간위원 중심의 소위원회가 정책을 평가하고 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면 본위원회가 평가 대상 선정과 평가 결과를 최종 심의·의결한다.

평가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을 비롯해 서민·청년금융,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정책 전반이다. 수요자 중심의 정책 마련과 소비자의 실질적인 권익 증진을 목표로 정책 전반을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정책 평가 과정의 세 가지 원칙도 함께 논의됐다.

위원회는 정책 전 과정에 소비자 보호 관점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권익과 잠재적 위험을 함께 검토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새로운 부담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건수와 통계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만족도, 현장 인터뷰, 취약계층 이용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국민이 체감하는 소비자 중심 평가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정책 담당 부처와 기관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으로 연결하고, 이후 다시 점검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해 정책 개선이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하반기 위원회 운영 및 평가체계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세부 평가지표와 평가체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정책에 대한 평가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