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高’ 위협에 금융 총력전 … 취약층 핀셋 지원·연체채권 집중 관리

정부가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이른바 ‘3고(高)’ 현상에 대응해 전방위적인 금융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리스크 관리와 서민 금융 접근성 제고를 중심으로 한 하반기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하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변동금리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취약 차주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연체채권 관리 등으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들이 보유한 연체채권 개선방안을 이달 중으로 발표 예정이다. 불법 추심 등으로부터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 하반기 중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매입채권추심업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국책, 정책 금융기관의 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하고, 이를 통해 지방 중소기과 개인사업자 대상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산업은행은 정부 신용을 기반으로 저리 조달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공급하는 온렌딩 대출 규모를 4000억원 증액한다는 계획이다.

금융 소외계층과 신용 하위 차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핀셋 지원책도 마련한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소액을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대출 상품 출시를 검토한다.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는 차주에게는 신용점수를 쌓을 수 있는 혜택을 부여한다.

주부나 청년처럼 금융 거래 이력이 부족해 대출 조건에서 불이익을 받던 ‘신파일러(Thin-Filer)’를 구제하기 위한 대안신용평가 적용 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대안신용평가에는 통신료나 공과금 납부 실적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물 경기 회복세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시 경제 전반의 안정을 다지는 금융 인프라 정비도 진행한다. 고환율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에 14조9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자금을 수혈하고 환변동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반도체 호황 등으로 얻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청년 세대와 차세대 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한국투자공사(KIC)에 전략투자계정을 신설해 이를 종합형 국부펀드로 확대 개편하고,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금융 인프라 등 핵심 국가 자산에 장기 지분 투자를 집행할 마중물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내놓는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납입금 소득공제를 10% 적용하고, 이자와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생산적금융 ISA’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