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투 옹호 논란' 권대영, 이번엔 '빚탕감' 방어 … "특혜 아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 부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장기연체 채무조정을 둘러싼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부가 채무조정 정책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당국 2인자가 직접 정책 취지와 필요성을 설명하고 나선 것이다.

권 부위원장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다. 포퓰리즘이나 관치금융, 특혜가 아니다"라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좀 더 선진화된 금융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의 악의적 행태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실상환자 역차별 논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재산을 숨기고 수년간 신용불량자로 지내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되겠느냐"며 카드 발급과 통장 개설, 휴대전화 개통조차 어려워지는 현실을 언급했다. 이어 "악의적 일부 때문에 2~3%의 어려운 사람을 외면·방치하는 건 안 된다"며 "불가항력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인데도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잣대만 들이대는 건 잔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정부는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 가운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차주의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약 11만명으로 추산된다. 권 부위원장은 오는 8월 시행되는 신용정보법 특례를 활용해 소득과 재산을 확인하고, 숨겨진 재산이 발견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려운 분만 정확하게 골라내 촘촘하게 심사하겠다"며 "악의적이고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처럼 채무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배경에는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는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95조 5000억원, 연체액은 22조 3000억원으로 모두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도 최근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하면서 대출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경우 자영업자의 연간 이자 부담은 1조 8000억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부담도 연간 1조 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정책의 필요성과 별개로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부위원장은 숨겨진 재산이 확인되면 채무조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상환 책임을 묻겠다고 했지만, 이미 소각된 채권을 어떻게 환수할지와 사후 점검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 지원보다 관리가 정책 신뢰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다.

권 부위원장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1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빚투도 넓게 보면 레버리지의 일종"이라고 말했다가 금융당국이 차입투자를 두둔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을 무겁게 인식한다"며 "표현 하나하나에 각별히 주의하겠다"고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에는 금융당국자의 시장 메시지가 적절했는지가 논란의 핵심이었다면, 이번에는 채무조정 정책의 형평성과 집행력이 검증대에 올랐다. 금융권에서는 취약차주 지원이라는 정책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가 얼마나 촘촘하게 운영되느냐에 따라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정책과 도덕적 해이를 막는 장치는 함께 작동해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며 "심사뿐 아니라 숨은 재산 적발과 사후 환수 체계까지 실제로 작동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