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저녹스 보일러 교체 잡음… 특정 제품 밀어주기 시비 일어

• 

  ▲ 친환경으로 불리는 저녹스 보일러는 고가인 탓에 보급률이 높지 않았다. ⓒ 픽사베이

  
  

최근 환경부가 설치비를 지원키로 한 저녹스 보일러는 질소산화물을 적게 배출해 ‘친환경 보일러’로 알려져 있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대당 16만원이 지원된다. 사업에 드는 예산 20억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각각 10억씩 분담키로 했다. 1만2500여대가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저녹스 보일러는 일반 보일러 보다 비싸 보급률이 높지 않았다. 비판이 이는 부분은 굳이 정부가 나서 특정 보일러 제품을 ‘복지정책’에 담아 ‘띄워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환경에너지기획관 대기관리과 관계자는 “올해 사업의 경우,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만큼 지침을 따를 뿐이다”고 말했다.   

결국 수혜는 국내 보일러 제조사에게 돌아간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파이’는 정해져 있다”며 “제조사간 나눠먹기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당 사업에는 린나이코리아는 22종의 모델을 지원키로 해 가장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귀뚜라미(14종), 경동나비엔(12종), 롯데기공(10종), 대성쎌틱(5종)이 그 뒤를 이었다. 

교체 보일러 모델 기준 선정도 모호하다. 이와 관련해 A 보일러 제조사 관계자는 “일선 대리점이 각 지자체 담당자를 상대로 얼마나 뛰느냐에 달렸다”며 “저소득층 안배 기준은 지자체별로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보일러 제조사들은 대기 오염 가스 감소를 위해 친환경 보일러의 저변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이를 가능케 할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내비쳤다. 특히 복지 정책을 통한 확대는 ‘일회성’으로 끝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B사 관계자는 “취지는 좋으나 확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보일러 적용 전략은 다소 무리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일례로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임차인이란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원사업을 통해 임대인들이 본인의 보일러는 교체해도 임차인들의 것까지 바꾸겠냐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보일러 제조사들은 할인 판매 등 저녹스 보일러의 설치를 독려해왔지만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시장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정부 사업과 관련해 저녹스 보일러에 대한 언론보도 등 ‘홍보 효과’를 고려한다면 제조사들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 없는 장사다.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나서 국내 보일러제조사의 영업을 대신 해준다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친환경 인증 모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의 ‘홍보’ 등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